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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이재명측 첫 재판서 '대장동 개발업적' 놓고 檢과 격돌

검찰 "개발이익금 환수 안 돼…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 선택에 영향 끼쳐"
이 지사 측 "성남시 몫 확보해 환수 맞아…속여서 표 얻을 상황 아니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사건은 방어권 보장 등으로 나중에 심리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0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열어 이 지사가 기소된 3개 사건 가운데 대장동(성남시 분당구) 개발업적 과장 사건부터 먼저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나중에 심리하기로 했으며 '검사 사칭' 사건의 범죄사실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같은 토론회에서 이뤄져 포괄일죄 문제 등에 따른 법리검토로 심리를 뒤로 미뤘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이다.

검찰은 PT 화면을 통한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통해 "선거일 기준으로 볼 때 대장동 개발이익이 환수됐다고 볼 수 없고 확정금액이 아닌 추산치"라며 "개발 이익금이 확정 내지 성남시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발이익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 조성 사업비로 쓰기로 했지만, 삽조차 못 떴고 해당 부지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익금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는 공보 및 유세를 통해 이익금을 환수해 성남시를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환수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었다"며 "협약서에 기재하고 인가조건에 명시해 성남시 몫을 확보한 만큼 사업준공이 안 돼도 사업자가 이행해야 해 확정된 이익"이라며 환수가 맞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상대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 속여서 표를 얻을 상황이 아니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 40억원을 물어내야 해 개인적으로 파산하므로 정치적 생명을 잃는 것 이상이었다"며 선거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이 전체를 안 보고 지엽말단을 보고 말꼬리를 잡은 것"이라며 "선거공보와 유세는 앞뒤를 연결해 봐야 하고, 공보의 경우 한정된 지면에 축약된 표현을 쓰므로 특정 문구가 아닌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개발이익금 환수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고 전체 맥락으로 봐도 오히려 명확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환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개발이익은 (성남시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출하는 방식이라 사업자가 집행하는 것이 성남시가 쓰는 것"이라며 "제1공단 부지 소송은 대장동 개발이익과 무관한 민사소송"이라고 맞받았다.'

검찰 측의 PT 화면 모두진술에 맞서 이 지사 측도 오는 17일 재판에 앞서 PT 화면을 통해 재차 변소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등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각각 신청한 3명과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검찰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다.

chan@yna.co.kr














[이슈] 3월 종합검사 앞두고 금융위·금감원 또 갈등설…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로 예정된 금융사 종합검사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면서 지난해 금감원 예산안과 경영평가를 계기로 표면화한 두 기관의 갈등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감원 검사 인력이 금융회사에 파견돼 경영 상황, 내부통제,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폐지됐다가 윤 원장 취임 후 지난해 7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금융당국 지시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감독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하는 간접적인 감독을 말한다. 우수한 금융회사의 경우 종합검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범운영 격으로 미래에셋대우와 농협은행, 농협금융지주, 현대라이프생명,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


[폴리 반짝인터뷰] 윤여준② “한국당, 누가 당 대표되든 신통한 꼴 보기 어려울 것”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7일 2월말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결국 ‘친박 vs 비박’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국민 기대 수준에 맞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구조적으로 돼 있다. 그걸 어떻게 모면하겠나”라며 “만약 중도적인 사람이 당선되더라도 어느 특정 계파가 밀어서 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경선에서 비교적 중도적이지만 친박쪽 사람들이 많이 밀었다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전당대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당 대표가 누가 된들 무슨 수가 날까. 대표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국당의 구성, 내용을 봐라. 뭘 할 수 있겠나”라며 “기본적으로 누가 당 대표가 돼도 신통한 꼴 보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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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KT&G, 연말 맞이 김장나눔·낙후보수 등 봉사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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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건설 근로자 사망 사건의 양면성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노무현 정부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일간지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각종 논평을 쏟아냈다. 그리고 TV 시사 프로그램은 온통 종부세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갑론을박을 펼쳤다. 그때 한가지 의구심이 드는 일이 있었다. 신문과TV토론을 지켜보는 사람 중에 과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그 당시 수치까지 갈 필요는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주택소유자 1300만명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27만명으로 조사됐다. 주택 소유자 중 약 6%에 해당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별반 비율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약 6%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들로 인해 노무현 정부 때도 시끄러웠고, 그 잡음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주택소유자가 아니라면 종부세 논란은 더 소음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또 주택소유자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상관이 없는 문제로 인해 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들을 때 기분이 그리 상쾌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왜 온 나라가 떠들썩해야 했을까. 우리나라는 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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