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집권 3년 차, 적폐청산 위한 사법개혁 걸림돌
與 정면돌파, “오히려 주저 없이 사법개혁 나아가야 할 것”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문이 17일 오전 열려있다. 서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문이 17일 오전 열려있다. 서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검찰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던 ‘사법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지난 2015년 5월 18일 국회 파견 판사인 A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서 의원의 지인은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했으며 아들인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불과 3일 후인 21일 선고가 예정된 이 씨에 대해 서 의원은 국회 차견 판사에게 선처를 요한 것이다. 

이에 A판사는 같은 날 오후 임종헌 전 차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서 의원이 이 씨에 대해 추행 의사가 없었으니 벌금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임 전 차장은 해당 메일을 받고 직접 해당 사건의 진행 내역을 확인, 해당 재판부에 요구하기로 계획했다. 임 전 차장은 다음날 오전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에게 연락을 취해 이 씨에 대한 변론재개와 기일 연기 신청을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북부지법원장은 임 전 차장의 전달 내용 그대로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를 불러 서 의원의 요청을 검토해달라고 전달했다. 결국 이 씨 사건의 담당 판사는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불과 3일 만에 이뤄진 ‘재판 청탁’에 대해 서 의원 측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 달라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사법개혁 제동 걸린 與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 차 목표 중 하나인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줄곧 사법개혁을 외쳐왔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은 사법개혁의 중요한 고리로 꼽혔다. 때문에 민주당은 그간 법관 탄핵 등 사법개혁을 외쳐왔다.

하지만 당내 원내수석부대표인 서 의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구체적 증거를 통해 드러남에 따라 사법개혁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의 ‘재판 거래’의혹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종헌 전 차장과 연결됐다는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중심으로 ‘사법농단’의 임 전 차장에 대한 단죄를 주장해 온 바 있다. 

서 의원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오히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하는 모양새를 내고 있다.

당내 사법개혁의 선두에 서있다고 할 수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추가 기소됐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치인의 청탁을 들어주며 재판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라고 언급하며 “원래 공소장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전·현직 정치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거론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이 거론한 것엔 서영교 의원도 포함됐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은 사법농단 법관들과 국회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있으니 사법개혁이나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국회가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사법개혁과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소극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면 국민들이 갖고 계신 그러한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농단 해결은 헌정 사상 유례없었던 사건이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은 오히려 주저 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검찰 역시 사법농단에 있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서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 “당 사무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에 문제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野, 민주 악재에 총공세
민주당은 현재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외에도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까지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초권력적 비리’라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서영교·손혜원 의원의 관계까지 거론 ‘김·혜·교’ 스캔들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또한 한국당 김순례, 김현아 의원은 17일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회윤리 위원회 징계 요구안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 의원을 향해 “적폐의 대상인 사법농단을 바로 여당 실세 의원이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이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임종헌 차장이 구속되어 있는데 재판 거래의 직접적 당사자인 법사위 국회의원은 내버려 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 4년 간 있으면서 사법부 국정농단을 감시하고 막지 못한 책임은 고사하고, 본인이 사법농단의 중심고리였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생각하면 서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도 모자랄 지경”이라며 “이런 판에도 진상 조사부터 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 민주당은 ‘적폐청산 정당’이 맞는지 모르겠다. 당장 간판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서영교 의원의 주변인 챙기기 복마전은 어디까지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번에는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 형사 재판 청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죄명과 양형을 바꾸어 달라며 선처를 부탁한 것은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재판 청탁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사태를 강하게 비난하던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 사법농단 사태의 주범인 자유한국당의 상식과 다를 바 없음이 온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야 말았다”며 “이번 사태를 서영교 의원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에는 가족 채용 논란으로 자진탈당 후 불과 1년 만에 재입당을 허용한 민주당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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