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트랙을 생각해 봐야, 지역균형발전 기여를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수소를 제조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덕양 제3공장을 방문해 수소생산 공정과정 등을 둘러봤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수소를 제조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덕양 제3공장을 방문해 수소생산 공정과정 등을 둘러봤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울산 지역경제인들과 만나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벽을 넘기가 무척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네 번째 지역경제투어를 위해 울산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지역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시민들에게 숙원임을 잘 알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KTX 울산 (관통), 울산과기원, 외곽순환고속도로, 공공병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들이다. 그러나 예타 때문에 늦어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므로 면제 트랙을 생각해 봐야 한다. 지역균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울산 지역경제투어 일정을 가진데 대해 “경제 활력은 지역에서부터 살려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 그래서 지금 전국경제투어 중인데 새해 처음으로 울산에 오게 되어 반갑다”며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경제인과 함께 알차게 준비가 되면 중앙 정부가 그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당 총생산이 늘 1위였던 울산이어서 그 체감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다. 기존 주력산업을 발전시켜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며 “오늘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정부는 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의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여러 활력 사업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차먹한 조윤성, 클리노믹스 책임자는 문 대통령에게 “바이오 산업에서 게놈 기술은 핵심기술이다. 하지만 생명윤리법 등 규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규제완화 특구를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고 김정완 에이테크 대표는 “벤처 육성 프로그램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말을 통해 “정부가 벤처 투자하는데 있어서 지역 벤처 창업 지원을 부탁한다는 말이 무척 가슴에 와 닿았다”는 말로 지역 벤처 육성 요청에 공감을 표했다.

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울산 방문 의미에 대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혁신성장 3대전략 투자분야가 데이터경제, AI(인공지능), 수소경제다. 그 가운데 수소경제 일정을 했다고 보면 된다”며 고 말했다.

또 고 부대변인은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발언 중에 말하셨는데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단순히 광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그와 같은 것을 추진가능하고 추진하길 바란다. 광주뿐만 아니라 울산도 그랬으면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