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당 소속 14개 시도지사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두 개 상임위원회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 빨리 마무리 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타 면제사업 검토가 거의 다 끝나서 조만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실제로 자치분권에 맞는 그런 예산을 선정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부터 일부 수정을 시작했다. 궁극적으로 2022년에 가서 7:3이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시도지사들이 시정을 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 대표는 “북미회담 열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정말로 70년 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공존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3,1혁명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운동의 대체 명명 논의를 제안하며 예시한 명칭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 집행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도지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정부예산이 실제 경제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각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요구 사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를 시작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를 정식 출시하는 3월까지 보완하겠다”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로페이 전국화에 합의했는데, 적극적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년 집권 계획에 맞춰 장기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제도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공개 회의에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각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안 및 재정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도지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를 주도적으로 발굴,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규제 혁신, 제도 개선, 재정·세제 지원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2만 6천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현장 규제 혁신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감면 확대 등 세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