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조사위 재구성하고 활동기한 연장해 진상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재판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 국가의 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2011년, 용산참사의 (경찰 진압이)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준 사람”이라며 “40여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경찰 진압이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지난해 9월 검찰진상조사위에서는 무리하게 진압한 당시 지휘부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며 “조사위를 재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장소도 결정됐다는데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1차와 달리 서로 간 타협하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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