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수소차 규제 획기적 완화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양재동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과 함께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 BMW,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드, 혼다, 벤츠 등 24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올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에 두겠다며 ▲첨단자동차 상용화 ▲신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 ▲자동차 제작 및 운행안전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BMW 화재 사태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진 만큼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신속한 결함 시정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일명 레몬법)에도 제작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차 상용화․수소경제 활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새로 도입된 레몬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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