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비용 상승, 노인일자리-복지사각지대에 따른 노인 빈곤문제 우려 상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노인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CBS 의뢰로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매우 찬 성 18.9%, 찬성하는 편 37.0%) 응답이 절반을 넘는 다수인 55.9%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17.6%, 반대하는 편 23.4%) 응답은 41.0%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1%.

노인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데에 찬성하는 여론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주관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노인 복지비용의 증가로 인해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 여론 역시 40%를 넘어서는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인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릴 경우 만 66세부 터 만 69세까지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년 은퇴 후의 노인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거의 모든 연령, 지역,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는데, 특히 현 노인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찬성 59.6% vs 반대 37.7%)에서 찬성이 모든 세대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한 양상이었고, 충청권,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역·계층별로는 먼저 연령별로 60대 이상(찬성 59.6% vs 반대 37.7%), 20대(55.4% vs 39.1%), 30대 (56.7% vs 42.1%), 50대(55.1% vs 40.9%), 40대(52.1% vs 45.7%), 지역별로 광주·전라(60.0% vs 35.1%), 서울(60.1% vs 38.4%), 부산·울산·경남(57.6% vs 38.5%), 대구·경북(54.7% vs 42.2%), 경기·인천(53.4% vs 41.9%), 지지정당별로 무당층(62.1% vs 33.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1.7% vs 36.0%), 바른미래당 지지층(59.3% vs 40.7%), 이념성향별로 진보층(62.0% vs 33.3%)과 중도층(56.8% vs 41.8%)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찬성 48.0% vs 반대 52.0%), 자유한국당 지지층(50.0% vs 47.9%)과 보수층(찬성 51.1% vs 반대 47.1%)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정의당 지지층(38.2% vs 48.9%)에서는 반대가 우세한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7%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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