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찬반’ 공개 설전 벌어져
의총에서는 “비대위가 불필요한 문제 일으켜” 비판 쏟아져
29일 당 대표 출마 선언하는 황교안 “논란될 이유 없어”

28일 서울 서초구 'The K 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여성연대 워크숍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오른쪽)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8일 서울 서초구 'The K 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여성연대 워크숍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오른쪽)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전대 출마 자격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당헌 제 6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 한해 주어진다. 또 당원규정 제 2조에서는 책임당원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참석한 당원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와 지난해 11월말 복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현재 책임당원이 아니고 현시점에서는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당 대표 선출 관련 규정은 이와는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당헌 제 26조와 당 대표 선출 규정 제9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돼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일에 당원이기만 하면 피선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대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전대 출마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측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김용태 사무총장이 오 전 시장의 경우 내달 10일 당비를 납부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전대 출마 자격 논란의 초점은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집중되고 있다.

▲김병준 “당헌당규 가볍게 여기는 것 용납 못해”
   정현호 비대위원 “특정인에게 예외 적용, 불공정”
   이만희 원내부대표 “누구든지 출마해야”

28일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전대 출마 자격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황 전 총리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는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형식주의적인 논리로 치부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을 못한다”며 “이것은 법리로서 따지는 문제지 우리가 가치의 논쟁을 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당헌당규 준수를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나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 비대위가 여러 모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가면 안 된다. 서로가 조심하자”고 밝혔다.

최병길 비대위원은 “당헌, 당규와 관련되는 규정은 모든 당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어느 누구도 예외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현호 비대위원도 “당헌당규 예외를 적용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선거인가”라며 “특정인에게만 예외를 적용해준다면 출발 자체가 불공정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런 얘기들은 비공개 때 토의를 하고 나서 이후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 같이 잘 알고 있고, 선관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리 예단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내일 선관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원내부대표인 이만희 의원은 “당 대표 출마자격을 놓고 논쟁이 오가는 것은 보수통합을 바라는 국민 소망에 맞지 않다”며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출마하셔서 침체에 빠진, 또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두에게 전대 출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비대위가 불필요하게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총에서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자격을 문제삼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헌·당규를 보면 황 전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에 문제가 없는데 비대위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 당권주자들 ‘견제’ 목소리 더욱 커져
   29일 선관위에서 전대 출마자격 문제 논의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는 책임당원이 아닌 후보에게는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 의원은 당원 명부 마감일인 1월 22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 전 시장도 책임당원 요건인 3개월을 채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모두 전대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라도 황교안 전 총리가 문제고 오세훈 전 시장은 아슬아슬하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선거인이 되려 해도 석달치 당비를 내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당대표 피선거권은 그것을 안해도 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려면 둘 다 안되고, 살려주려면 둘 다 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권주자인 안상수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책임당원이 아니어서 당헌·당규상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보수정당으로서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당사자인 황교안 전 총리는 전대 출마 자격 논란과 상관 없이 29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강원도당 간담회에서 “당헌·당규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다”면서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당헌에 보면 여러 조항들이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결론이 있는 것”이라며 “전 계속 당에 있을 것이다. 규정은 바꾸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너는 되고 안되고, 규정이 이러니 저러니 말할 때가 아니다”면서 “당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책임당원에게만 전대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도,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 받는다면 전대 출마가 가능하다. 황 전 총리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당원 규정 제2조 4항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29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전대 출마자격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당 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황 전 국무총리와 오 전 서울시장에 대해 후보 자격이 있다는 당헌·당규 유권해석을 내놨다. 

한 의원은 “당규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에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며 “자격 논란의 대상인 황교안·오세훈 후보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의원은 자신의 유권해석에 대해 “당규에 정해진 바대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 소집을 할 수가 없다”며 “대표인 의장이 이러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것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혹시 부쳐서 만약에 상임위원들이 반대를 한다면 이것도 효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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