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제히 유감 표명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차 드러내
정의당 “정부의 친기업적 노동정책 벗어나야”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의 안건을 다뤘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재적 대의원 1,273명 가운데 1,046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훨씬 넘어섰다.
경사노위 참여여부의 안건발제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경사노위 참석은 부결됐다.
이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질서 있는 토론 과정에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대의원의 의지는 확인했으나 아쉽게도 결정하지 못했다”라며 “이 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 편향적인 정책 행보에 따른 현장의 분노인 이상, 이후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으로 반영해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원안에 대한 더 이상의 토론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하지 않는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이후 방안 등을 재구성해 제출키로 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불발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설득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정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민생 경제가 위중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사회적 대화의 기회를 놓친 셈이다. 유감이다”라면서도 “"80만 조합원의 민주노총은 2000만 임금 근로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며, 대화와 타협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비로소 더 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해 결론내리지 못한 상황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며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참여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정부, 리더십 부재”
반면 야당은 민주노총의 현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늘 기업을 향해 사회적 책임을 강경히 요구하는데 국민은 왜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지 질문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도 민주노총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친노동정책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사노위 민주노총 참여 불발, 정부의 리더십 부재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민주노총을 향해 “민노총이 정파적 이익에 매몰돼있는 무소불위의 정치집단이라는 것이 어제 대의원대회 결과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제 등 갈등과 폭력이 아닌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이슈가 산적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며 “민노총이 거부한 것은 단순한 경사노위 참석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와대가 양대노총과 회동하고 경사노위가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면 오판”이라며 “정부가 단편적으로 노동을 동원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 이 사회를 갈등과 대결의 사회에서 타협과 협상 대화로의 대전환을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현 정부 노동정책 바꿔야”
다만 정의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정부주도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문제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최근의 일방적이고 후퇴된 노동정책에 대한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의 불신이 매우 컸기 때문에 경사노위 참여가 부결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전체 노동자의 5%에 불과한 대기업노조를 근거로 노동계 전체를 강성으로 몰고 가고 마치 노사관계 전체가 노동계로 기울고 있다는 주장은 수구보수정당과 언론의 오래된 가짜뉴스이며 악의적인 여론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비록 부결되었지만 현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번 대의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할 정도의 인식변화를 이룬 것은 큰 진전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노동존중의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원한다면 수구보수세력에 편승한 강성노조 프레임과 친기업적 노동정책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