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선 ‘찬성 37.3% <반대 50.2%’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과반 이상의 국민이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지방 현안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선 절반의 국민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30~31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문 대통령은 대기업 대주주의 위법·탈법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55.4%로 ‘정부가 대기업의 기업활동에 개입하려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라는 의견(36.0%)보다 19.4%p 더 높았다.

찬성 응답은 여성층(55.5%)이 남성층(38.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30대(73.8%), 권역별로는 서울(61.4%)과 광주/전라(61.4%),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8.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3.9%),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76.3%)에서 높게 조사됐다.

반면 반대 응답은 남성층(38.2%)에서 여성층(33.8%)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5.3%),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6.1%), 직업별로는 자영업(48.8%),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9.8%),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74.0%)에서 높았다.

24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찬성 37.3% <반대 50.2%’

최근 정부가 국토균형발전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4조 1천억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해주는 사업으로 선정 발표한 데 대해 응답자의 50.2%가 ‘무분별한 토간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주장에 공감했고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 연구개발 역량 확충 사업 등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사업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37.3%였다.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 이상(56.6%)과 50대(54.4%),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6%)과 대구/경북(56.2%), 직업별로는 자영업(63.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67.4%), 정당지지층별로는 한국당(76.1%) 지지층에서 많았다.

반면,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 연구개발 역량 확충 사업 등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사업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48.3%)와 40대(41.8%),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7.6%)와 부산/울산/경남(41.0%),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5.8%)와 화이트칼라(44.5%)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53.7%)층과 정당지지층별로는 민주당(55.7%)과 정의당(48.4%)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31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79.3%, 유선20.7%)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고 응답률은 8.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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