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불복 일반적...보석 신청 통해 자유로운 상태로 방어권 행사 가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민주당은 더 단호해져야 하고 더 침착해져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을) 빌미로 해서 대선의 정당성을 흔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판사의 판결문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빌미로 해서 대선의 정당성을 흔들려고 하는,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 불복과 관련한 민심에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 여당이 언급하니, 정치권에서 조금 감정 실린 판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일반인들조차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에서 재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는 거의 불복한다. 그래서 항소심으로 가고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라면서도 “차분하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석 신청을 거론하며 “보석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또 다른 재판부가 또 다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며 “법정에서 모두 증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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