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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 계기로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길”

산업부-과기부의 최초 승인 보고 받는 자리에서 “기념비적인 의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최초 승인 관련 보고를 받고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을 앞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돼 최초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준 두 부처의 신속한 노력을 치하한 뒤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1월17일)에 이미 19건이 신청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고는 오후 2시부터 100분 넘게 진행됐으며, 각각의 사례를 승인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산업부는 오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면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서 규제를 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규제한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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