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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정, 전속고발권 폐지대책 마련…"피해자 특정돼야 소송 가능"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하고 소송남발·중복수사 방지책 마련
기업결합행위·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형벌규정 삭제 추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소송남발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한정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무분별한 형사 처벌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서 기업을 수사하는 것은 자제하는 제도 보완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업 결합 행위를 포함해 이른바 '짬짜미'로 불리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격담합을 비롯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부 형벌 규정도 삭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는 1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소송 남발 방지,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중복 수사 자제 등 크게 3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한 끝에 최근 접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소송 남발 방지책으로는 소 제기 대상을 모든 법 위반 행위가 아닌,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정해 규정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형벌 규정도 정비해 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형사처벌의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적고, 실제 형벌 부과 사례도 거의 없는 기업 결합 행위나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 사업자들이 만든 단체의 '짬짜미'를 일컫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격담합을 비롯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 형벌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수사관행 개선에도 착수,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중복수사나 수사 중 별도의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하는 별건수사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수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잘 고려해가면서 중복수사나 별건수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내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공정위와 법무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들이 중복 또는 별건 수사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니 필요없는 중복·별건수사는 하지 말라고 공정위와 법무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 같은 3가지 대책을 중심으로 부처간 실무 협의를 더 진행한 뒤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한 세 가지 보완책을 내놓으면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정준영 동영상 파문, 계약 해지...박한별 유리홀딩스 남편에 곤혹, 이청아, 정유미, 문채원 등 악성루머로 피해 확산!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이사로 재직했던 강남 클럽 '버닝썬' 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2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배우 박한별(35)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박한별의 남편 유모씨가 지난달 제기된 승리의 성접대 시도 의혹에 연루된 정황에 이어 지난 11일 당시 승리와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성관계 동영상까지 유포됐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유씨는 승리와 함께 설립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유리홀딩스는 2016년 3월 요식업과 엔터테인먼트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승리와 유씨가 설립한 투자 법인이다. 하지만 승리가 지난 1월 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현재는 유씨가 단독 대표를 맡고 있다. 업체명 '유리'는 유씨와 승리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관계 때문에 유리홀딩스는 폭행·마약 유통·성폭행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버닝썬의 지주회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아왔다. 박한별 측근은 3월 11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남편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개인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결과를 지켜봐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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