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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정, 전속고발권 폐지대책 마련…"피해자 특정돼야 소송 가능"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하고 소송남발·중복수사 방지책 마련
기업결합행위·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형벌규정 삭제 추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소송남발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한정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무분별한 형사 처벌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서 기업을 수사하는 것은 자제하는 제도 보완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업 결합 행위를 포함해 이른바 '짬짜미'로 불리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격담합을 비롯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부 형벌 규정도 삭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는 1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소송 남발 방지,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중복 수사 자제 등 크게 3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한 끝에 최근 접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소송 남발 방지책으로는 소 제기 대상을 모든 법 위반 행위가 아닌,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정해 규정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형벌 규정도 정비해 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형사처벌의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적고, 실제 형벌 부과 사례도 거의 없는 기업 결합 행위나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 사업자들이 만든 단체의 '짬짜미'를 일컫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격담합을 비롯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 형벌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수사관행 개선에도 착수,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중복수사나 수사 중 별도의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하는 별건수사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수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잘 고려해가면서 중복수사나 별건수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내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공정위와 법무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들이 중복 또는 별건 수사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니 필요없는 중복·별건수사는 하지 말라고 공정위와 법무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 같은 3가지 대책을 중심으로 부처간 실무 협의를 더 진행한 뒤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한 세 가지 보완책을 내놓으면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故 이희호 여사 사회장 엄수...여야 5당 대표 “영면 기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고(故)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이 14일 엄수됐다. 정부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됐으며, 여야 5당 대표들을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김홍업 전 의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유족도 함께했다. 시민 2000여명도 현충원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낙연 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강렬히 상징하는 이희호 여사님을 보내드려야 한다”며 “우리는 여사님이 꿈꾼 국민의 행복과 평화, 통일을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였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던 지도자였다”고 이 여사를 추억하며 “상상할 수 없이 가혹한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견디셨다. 민주화 운동의 어머니로서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여야 5당 대표들도 조사를 통해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구를 발표한 직후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1·2기 신도시에서 반대 여론이 분분하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더불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1·2·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표로 준비됐다”며 “따라서 지난달 발표에서 총 5만8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불거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더불어

[카드뉴스] LG와 SK는 왜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에 뛰어드는 걸까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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