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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정, 전속고발권 폐지대책 마련…"피해자 특정돼야 소송 가능"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하고 소송남발·중복수사 방지책 마련
기업결합행위·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형벌규정 삭제 추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소송남발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한정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무분별한 형사 처벌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서 기업을 수사하는 것은 자제하는 제도 보완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업 결합 행위를 포함해 이른바 '짬짜미'로 불리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격담합을 비롯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부 형벌 규정도 삭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는 1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소송 남발 방지,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중복 수사 자제 등 크게 3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한 끝에 최근 접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소송 남발 방지책으로는 소 제기 대상을 모든 법 위반 행위가 아닌,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정해 규정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형벌 규정도 정비해 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형사처벌의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적고, 실제 형벌 부과 사례도 거의 없는 기업 결합 행위나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 사업자들이 만든 단체의 '짬짜미'를 일컫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격담합을 비롯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 형벌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수사관행 개선에도 착수,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중복수사나 수사 중 별도의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하는 별건수사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수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잘 고려해가면서 중복수사나 별건수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내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공정위와 법무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들이 중복 또는 별건 수사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니 필요없는 중복·별건수사는 하지 말라고 공정위와 법무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 같은 3가지 대책을 중심으로 부처간 실무 협의를 더 진행한 뒤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한 세 가지 보완책을 내놓으면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 1월 좌담회①] “민주당, 불평등 해소의 시대적 과제 해결 위한 변화... 총선 분수령 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최근까지 벌어진 각 당의 총선 준비상황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여야 양쪽 다 엄청난 불안감이 있다. 뭔가 한 방에 터지면 한쪽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담보된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당에는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라는 리더십 자체가 제일 위기의 본질이고, 민주당 쪽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과 지금 청와대와 검찰하고의 싸움에서 검찰이 거의 베트남 전쟁이나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문재인 정부를 녹아내리게끔 싸움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적당하게 제동을 걸어서 이 수준 이상으로는 더 해서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검찰 2차 인사] “비정상의 정상화” 법무부 해명...보수야권은 “추미애 사퇴하라” ‘부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무부가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어온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자평하며 “현안 사건 수사팀을 축소·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일각에서는 “2차 검찰 대학살”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한석리 4차장은 각각 부산동부지청장,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수사 실무팀은 일부 잔류했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장은 유임됐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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