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당시 국회답변 입장 유지, 5.18특조위에 최종 확인 미뤄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1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근 극우 논객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주장에 동조한 것과 관련 “북한군의 개입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며 2013년 당시 국회 답변을 되풀이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난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17년 5.18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및 확보자료 등에서 북한군의 개입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라며 “그때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이번에 구성되는 5.18특조위를 통해 분명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2013년 5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5·18 북한군 개입설 관련 답변서에서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의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는 명확한 입장을 비켜간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에서 밝힌 공식 입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북한군의 개입설이 근거가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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