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협상 기한은 1년이지만 서면합의로 1년 연장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13일 한국이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으로 앞으로 5억 달러(5,600억원)를 더 부담키로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해마다 갱신되는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추가 인상을 있을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다. 정확한 문구는 생각나지 않는데 양쪽의 서면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1(1년 연장)이다. 그래서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이번 특별협정에서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하기로 했지만 반드시 매년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몇 통’이란 말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에서 분담금 인상을 논의했음을 시사한 대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올릴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매우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를 추가로 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며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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