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만나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임을 강조한 뒤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다.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들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올해 4번째 경제계와의 대화 자리에서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 명이다. 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로 1/4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에 부담이 됐음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 그때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이 참 창피하게 생각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나?”며 “그러나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지난해까지 추진한 자영업·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11조 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등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6조원의 경영자금 지원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 신설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작년 12월에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자영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본법 제정과 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원 확대 등 자영업정책 체계 혁신 등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했다.

“올해는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 의견 충분히 대변”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합니다.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본격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 개정 통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보호 ▲올해 EITC 근로장여금을 3.8조원으로 획기적 확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도 얘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청와대에 초청해 진행한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 출범 후 역대 최초이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미용사회중앙회 등 전국단위 36개 자영업·소상공인 협·단체(61명)가 초청되었고, 다양한 영역에 있는 80여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6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협회·단체장으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제갈창균(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조중묵 (전국중소 유통상인협회 이사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 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회장), 장호성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회장),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직무대행) 등 14명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