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 강제입원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첫 공판을 앞두고 “콩 삶는 솥 밑에서 콩깍지가 운다.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라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이라며 적극 부인하면서 이같이 ‘콩을 삶기 위하여 같은 뿌리에서 자란 콩깍지를 태운다’는 자두연기(煮豆燃其) 고사를 인용했다.
형제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형제 간의 싸움을 의미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같은 패거리 간의 싸움을 뜻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여권 내의 음해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는 “형님이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 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로 어머니에게 성폭력언사까지 저지르다 조증약을 먹은 일은 세상이 다 안다”며 “이 사실은 조증 때마다 골백번 형님 스스로 말하고 썼고, 우울상태에선 지우고 부인했지만, 그 증거가 녹음에 구글에 기억에 다 남아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13. 3. 우울기에 자살교통사고를 낸 것도 형님부부가 말하고 써서 알았다. 2012. 7. 조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협박을 해 형사처벌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치료해야 한다.(구 정신보건법 25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며 직권남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와 온 가족이 소원했고,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며 “강제입원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다. 정신질환 형님이 강제진단을 피하려고 만든 ‘강제입원 시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온갖 풍파 다 겪었지만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 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이라며 “콩가루 집안이라 흉보고 욕하겠지만 이재선 형님 외에 다른 가족들은 이 땅의 서민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건강하게 살아 간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진흙탕 속에서 지지고 볶으며 거칠게 살았고 심신에 상처도 많았지만 바른 세상 만들려고 발버둥쳤을 뿐 악하게 비뚤게는 살지 않았다”며 “이재선 형님도 병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하필 그 병이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의 병이었을 뿐...”이라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