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자영업·소상공인의 간담회에 대해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경제인들에게 간담회나 점심 대접을 통한 위로가 아니라 획기적 정책전환을 보여주어 시장에 믿음을 주고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로 그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충인 최저임금에 대한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어떤 참석자는 ‘기-승-전-최저시급’을 말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호소했고, 어느 신문은 오늘 그것을 1면 톱의 표제로 실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답은 전체적으로 ‘미안하다’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수로 인상됐으니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달라는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속도나, 금액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며 “최저임금 정책의 큰 틀을 고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말했지만 결국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시장을 부정하고 기업을 위축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의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어제 경제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어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총생산 투자, 고용 등의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다고 발표했다”며 “이제는 단순한 보완책이나 속도조절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저임금 동결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면적 폐기가 그 답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