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협상, 전체 10개 중 9개는 마무리 됐다, 1개 정도 남았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 싸구려 일자리 아니다”며 일각의 반값 일자리 비판을 일축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비판에 광주형 일자리 추진 배경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비롯됐다면서 이같이 반박하며 “마치 반값 일자리로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2개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 중소기업 일자리는 8개인데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심각한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기업 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나 임금 조건을 거의 같게 해야 한다.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줘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거기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오늘 제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회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군산을 갈 계획이었다. 군산을 가서 군산에 맞는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도 만나고 노동계와 경영계도 만나서 이야기해보려고 했다”며 전북 군산에서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 확대 논의도 말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경사노위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하루 더 연장된데 대해 “큰 쟁점은 건강권, 너무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 안 되도록 하는 시간제한을 두자는 것”이며 “또 경영계 필요로 탄력 운영하게 되면 임금은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임금을 덜 주기 위한 방안으로 오남용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큰 틀에서 합의하면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장시간 노동을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제한할 거냐, 임금보전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줄 거냐는 문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가지 합의되면 다음에 다른 측에서 문제 제기한다”고 회의가 길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상당한 정도는 꼬리를 끊고 마무리했다. 전체 10개 중에 한 9개는 됐고 1개 정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합의가 안 되더라도 9부 능선 상당 정도로 의견 접근을 해서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는 경사노위에서 8~9개 합의했으면 나머지 1개만 가지고 해보자는 조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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