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본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개혁입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고려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19일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는 각각의 조건으로 인해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에 여야 4당은 국회 정상화의 해법이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이 최선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다만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만큼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년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선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지정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국회 방미대표단의 방미 일정간 여야 지도부들은 개혁입법 및 선거제도 개혁 등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 당시 “사법제도 개혁, 민생개혁을 선거제 개혁과 묶어서 4당이 동의한다면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걸어놓고 추후 한국당과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다”고 밝히며 ‘패스트트랙’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논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한 당(자유한국당) 때문에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가야한다면 야3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하려 해도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야3당과 민주당이 4당 공조를 해서 여러 개혁법안들과 유치원3법, 노동관련 법들을 처리하기 위해 원내대표가 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조찬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대한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김성식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천정배 민주평화당 정개특위 위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찬 회동 직후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20대 국회가 한국당 대 나머지 정당의 구도로 짜이면서 국회가 파탄으로 갈 수 있어서 쉽게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조건이 붙는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여야 4당 조차 각각의 계산이 달라 공통 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에서 선거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그리고 패스트트랙 방안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방안의 여러 이야기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구성하는 것은 한국당의 반대로 인한 것이지만 이마저도 한국당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집권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한국당 패싱’을 선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논의에 이날 의원총회 직후 “오히려 여당은 선거법 개정마저 패스트트랙을 태우자고 하는 등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나 원내대표는 또 “선거법은 선거의 룰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