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겸직 논란, 제 식구 감싸기로는 주민 신뢰 얻지 못해”
“GTX-B노선 사업성 충분…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할 것”

“인천발 KTX 송도역 신설, 크루즈 전용 터미널 개장으로 연수구 찾는 관광객 늘어날 것”

“의회 직원 인사권을 의장에게 이양하는 법 개정 이루어져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 20일 김성해 인천 연수구의회 의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이은재 기자>
▲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 20일 김성해 인천 연수구의회 의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이은재 기자>

 

김성해 인천 연수구의회 의장은 재선의원으로서 4년만의 의회 복귀와 함께 의장으로 선출됐다. 초선 의원이 다수인 의회에서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평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와는 차이가 컸다고 말한다. 의장으로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의 발행인 김능구 대표는 지난 2월 20일 인천 연수구의회 김성해 의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 의장은 8대 의회가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운영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당장 눈앞의 불을 끄기에 급급해 미봉책으로 해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서로 충분한 이해와 숙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 신중히 논의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8대 의회에 초선 의원의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의원들은 자신들이 담당한 분야에 대하여 철저하게 연구하면서 오히려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다. 초선의원이 많아 열정 있는 의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의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성해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명을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처리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법령규정상 금지된 부분에 대하여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처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일 뿐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해 의장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제도의 취지는 백번 공감하지만,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연수구의회에서는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심사기준 강화와 부당지출 적발 시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정부의 개선안이 나오면 이 기준에 맞추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수구의 현안인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제외되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청원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예타 면제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오히려 사업성이 충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사업 진행은 더 빠르게 될 것이라 자신했다. 또한 인천발 KTX가 송도역에 신설되고,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개장이 예정되어 있어 연수구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김 의장은 연수구청과의 협치와 지역 격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연수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구청의 파트너며, 이 원칙대로 소신껏 의회를 운영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에 비해 낙후된 원도심의 지역상권은 이대로 두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며,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구청과 의회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의회 직원 인사권을 의장에게 이양하는 법 개정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의회 직원 인사권을 의장에게 이양하는 법 개정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폭넓은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되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집행부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적어도 의회 운영을 위한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도는 의장에게 이양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법령으로 명시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작년 의정비 19% 인상 시도 논란에 대해서 생각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2.16% 인상률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낮게 결정 났다면서, 인상안의 원안 통과의 의미보다는 의회 의장으로서 모두를 대표해 인상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 설명했다. 연수구의회의 의정 공통비가 110만원에서 1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인천에 10개 군∙구가 있는데 의정 공통비와 활동비를 합치면 연수구는 4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의 현실화가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김성해 인천 연수구의회 의장 인터뷰 전문>

 4년만의 의회 복귀다. 임기 시작과 함께 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어느덧 제8대 의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연수구의회를 믿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연수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재선의원으로서 다시 의회로 들어올 때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더군다나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지난 시간 평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와는 차이가 컸다. 의장으로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의회를 대표하여 내는 의견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원으로서의 본질은 같다. 궁극적인 목표는 연수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속에 연수구민의 행복이 녹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와 협력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를 통해 개선해 나가며,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아직 운영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운영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의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의견도 많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불을 끄기에 급급하여 미봉책으로 해결할 생각은 없다. 서로 충분한 이해와 숙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난 몇 개월간 여야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왔다. 의장과 부의장, 각 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소수당인 야당에서는 두 석을 달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처음엔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았다. 여당에서 의장을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의장을 뽑아놓고 협의를 해야 했는데 먼저 두 석을 요구하며 보이콧하는 바람에 회의 진행을 다수당인 여당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12명 의원의 생각이 각각 다 다름으로 쉽게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일 뿐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당장 운영위원회 미구성으로 의사진행상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모두가 충분히 수용할 만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의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많은 분들이 심려하시는 만큼 신중히 논의하여 해결토록 하겠다.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사진제공=연수구의회>
▲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사진제공=연수구의회>

 

초선의원 비중이 높아 신선한 변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수구의회의 총 12명의 구의원 중 9명이 초선이다. 사실 처음 회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다.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들은 기우였다. 각각의 의원들은 자신들이 담당한 분야에 대하여 철저하게 연구했고, 심지어 새벽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때도 심심찮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질문들로 나타났다. 초선의원이 많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열정 있는 의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부족한 분야에 관해서는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지식을 채워 나갔고 젊음과 열정으로 경험 부족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지방의원의 겸직 논란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도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의원이 있어 보도가 됐다.

당은 다르지만 함께 가야 할 동료라고 생각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결할 시간을 드렸다. 한창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연말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다. 해당 의원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명 의결을 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처리 되었다. 비록 같은 의원으로서 마음은 좋지 않지만 법령규정상 금지된 부분에 대하여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처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일 뿐이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공직에서 일하는 이상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모두가 반성해야만 하며, 한시 빨리 법령에 어긋나는 상태를 해소해야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설연휴 기관 방문 <사진제공=연수구의회>
▲ 설연휴 기관 방문 <사진제공=연수구의회>

 

지방의원의 관광성 해외연수가 도마에 올랐다. 해외 공무연수 조례가 있어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어떤 대책이 있나.

해외연수 제도의 취지는 백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계획을 잘못 세우고 실행에 못 옮긴 것이 안타깝다. 의원들이 해외나 국내에 벤치마킹할 곳이 많이 있다. 자기 지역이나 책을 통해서만 공부를 하는 것은 견문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해외연수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연수 계획과 실행, 그리고 사후 보고 절차에 강력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하여 그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심사기준 강화와 더불어 추후 부당지출 적발시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개선안이 나오면 이 기준에 맞추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검토 및 개정 예정이다.

연수구의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 현안은 어떤 게 있나.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가운데 특히 이슈화된 것은 교통 문제다. 연수구 주민이나 학생들이 서울로 많이 이동하는데, 무려 4시간이 소요된다.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청원 서명운동을 벌였다. 비록 예타 면제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앞으로 잘 되리라 본다. 현재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성이 충분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예상대로 원활히 통과가 된다면 사업진행은 면제의 경우보다  오히려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다.

그 외 인천발 KTX, 그리고 크루즈 전용 터미널의 개장과 송도유원지 중고차단지 이전 문제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과거에는 송도 유원지라고 하면 관광명소였다. 그러나 그곳에 중고차들이 산적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중고차단지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군산에 중고차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으며, 평택 등지에서는 지역에 중고차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중고차단지의 이전을 행하는 것 또한 지역경제에 타격을 미치므로 인천시와 항만공사, 그리고 우리 연수구가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인천발 KTX의 경우 송도역에 신설될 예정이며 그간 KTX 이용을 위해 광명역이나 서울로 갔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이다. 그 시너지로 역세권이 발달한다면 구도심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으며 송도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는 4월에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의 개장이 예정되어 있다. 처음으로 취항하는 노선은 연수구에서 출발해 중국 상해와 일본 후쿠오카, 그리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한·중·일을 아우르는 노선이다. 그 출발지가 연수구인 만큼 앞으로 연수구에서의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월 13일 자유한국당 5.18 망언 의원 규탄대회 <사진제공=연수구의회>
▲ 2월 13일 자유한국당 5.18 망언 의원 규탄대회 <사진제공=연수구의회>

 

연수구청장과의 협치 어떤가.

아무래도 구청장과 같은 여당이고 여당의 수가 우세한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없이 무조건 밀어주기식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한마디 하자면 그럴 일은 없다. 원칙대로 소신껏 운영할 것이다. 물론 적법하고 연수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당을 떠나서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의 목표는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인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인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 구민이 우리를 여당으로 선출한 이유는 우리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합리적인 정치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당이 교체된 것이다. 이러한 구민의 뜻을 이해한다면 적어도 의회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송도 신도시와 원도심 간 격차도 과제일 것 같다.

아시다시피 우리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인천에서 최고의 자치단체가 되었지만, 그만큼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게 된 것이 사실이다. 연수구 인구가 34만이 되고 송도에는 14만 명이 되자 분구를 원하는 목소리도 일부 존재한다. 아직은 세 수입과 균형발전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다. 하지만 당장 주말에만 둘러봐도 송도 쪽에는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 쇼핑객들로 인해 붐비고 있는데 원도심은 이에 비해 한산하고 지역상권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공무원과 우리 의회로 대변되는 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년 7월 새마을협의회 어르신 효도잔치 <사진제공=연수구의회>
▲ 2018년 7월 새마을협의회 어르신 효도잔치 <사진제공=연수구의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의회의 역량도 자치단체와 함께 커져야 할 텐데 현재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구청에서 임명되고 있지 않나.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 아직도 분권의 강도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매번 지방분권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많은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 예산은 중앙에 종속되어 있으며 중앙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1월 21일에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모든 시군구의 의원들이 공감하며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폭넓은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되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원들조차도 구청에서 임명한다. 물론 사전에 의회와 일정한 협의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의견에 반대하여 의장이 강제로 임명할 권한은 없다. 적어도 의회운영을 위한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도는 의장에게 이양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점들이 하루빨리 법령으로 명시되길 바라고 있다.

의정비 19% 인상 시도,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설득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연수구가 심의를 먼저 하는 바람에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측면이 있다. 의정 공통비가 110만원에서 1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의정 활동비는 몇 년째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인천에 10개 군·구가 있는데 의정 공통비와 활동비를 합치면 연수구는 4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의회 대부분의 의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장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원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기 힘들어지고 이권에 개입하여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의회 의장으로서 모두를 대신해 인상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사실 인상이 성사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다. 의정비 인상을 위해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다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전달하고픈 측면이 강했다.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2.16% 인상률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낮게 결정 났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광역의원·기초의원 간 존재하는 차별점 등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서서히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의회 운영 각오 한마디 부탁한다.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사업을 하는 과정에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감시를 하겠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9명의 초선의원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의정생활 잘 못해서 집행부 견제에 소홀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항상 공부하는 의원,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으로 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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