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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북핵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주도 아래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상황에 대해서는 “엘리트층의 좌절과 상호 책임 전가로 인한 내부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경제제재 효과가 이제야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원장은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국민통합’과 ‘남북협력’, ‘국제사회의 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시대 준비는 편견의 극복과 합리적인 현실 인식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 원장은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로 민족통일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원장,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직을 맡고 있다.

다음은 조민 원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이제 북한과 미국의 대응이 어떨까 살펴볼 차례다. 결렬 국면에서 북한의 ‘새로운 길’은 가능할까

올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은 당장 찾기 힘들다. 핵실험 재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테스트는 이 국면에서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한 선택이다. 이는 북한의 최후의 카드로, 실행되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창리(서해) 미사일 발사장 등에서의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협박 메시지인 셈이다. 그러나 협상 재개가 기대되는 현 단계에서 실행은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작업은 미국이 우려하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을 기대한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러시아는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한 발 빼는 듯한 소극적 태도로 나오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다. 그러나 중국도 대화와 협상 지속을 강조하는 원칙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결렬 요인이라면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명분이 약해진다. 의혹 시설의 실체가 분명히 파악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더욱이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앞둔 절박한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와 대미 갈등을 불러일으킬 단계가 아니다. 

미국은 경제제재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냈다고 여긴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적 해제 아닌 일부 해제’를 원했는데,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담이 결렬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의 ‘일부 해제’(5개 항) 요구를 실질적인 ‘전면 해제’라고 거부했다. 

미국은 2016~2017년 사이 중국까지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제제재 효과가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당분간 제재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다. 농구경기의 ‘올 코트 프레싱’처럼 전(全)방위 압박과 물샐 틈 없는 제재 강화만이 북한 핵전략의 수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문제까지 끄집어내고,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을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핵물질 또는 핵기술 유출.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물론 현금 확보를 위한 핵 유출은 최후의 도박일 수밖에 없다. 아직 한계 상황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핵 유출 시나리오는 지난 해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기자들 앞에 밝힌 소회처럼 ‘일종의 공상과학 영화’ 속의 상상 단계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야말로 위험하다.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 인도적 지원 문제부터 풀어야 할 때다.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핵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산은 매우 위협적이며 핵능력이 계속 증강되고 있다. 영변 핵단지는 대표적인 핵무기 원료 제조시설로 꼽힌다. 300여개 건물로 이뤄진 영변은 1985년 그 존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을 생산해 왔는데, 최근까지도 가동 의혹을 받아왔다. 북한은 최소 2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조만간 최대 100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내다본다. 

그런데 하노이 협상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영변 외’ 우라늄 농축 핵 시설이 크게 부각되었다. 사실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로 제2차 핵 위기가 발생했고, 북한은 다음 해 1월 NPT를 탈퇴했다. 고농축우라늄 시설에 대한 북한의 은폐와 기만 전략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던 셈이다. 

당초 ‘영변 외 핵시설’은 이미 미국 언론이 보도했던 평양 인근의 강선발전소 핵시설이라고 얘기되었다. 그런데 미 정보당국은 오랜 기간 북한의 핵 활동을 추적해 왔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대상으로 지목했던 영변 핵시설 외의 ‘그 이상’은 영변 핵시설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분강지구의 지하 고농축우라늄(HEU) 시설로 알려졌다(<중앙일보>3월5일자). 

트럼프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영변 핵시설) 이상을 해야만 했다”며 “여러분이 말하거나 쓰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북한 측)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 놀라는 것 같았다”고도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분강지구는 영변 핵 단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영변단지를 없애겠다”는 북한 측의 제안에 대해 미국은 분강 역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반면에 북한은 영변 핵시설과 분강지구는 인접해 있지만 실제로는 분리돼 있는 만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영변지구 폐기’로 한정했던 자신들의 전략이 흔들린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의부터 달랐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시설은 핵 시설보다 관련 정보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영국 군사정보업체 IHS 제인스는 2015년 북한 전역의 미사일기지 17곳과 운용 무기들에 대한 보고서를 상세히 소개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랠’은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시설’ 3곳을 잇달아 지목하고,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시설은 약 20곳에 달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동창리 발사장과 인근 엔진실험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폐기와 국제검증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곳이다. 미사일 관련 시설과 더불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단거리와 중장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식발사차량(TEL)도 주목 대상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불분명했다. 사실 핵포기 뜻은 전혀 없었다. 서로 비핵화 개념이 달랐을 뿐이다. 북한은 한 번도 북한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말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대미 핵군축을 의미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뜻한다.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마저도 거부하는 비핵지대화 구축을 통한 한(조선)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 “북핵이 방어용이지 결코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북핵과 남북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선의(善意)’를 믿고 핵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간다면 핵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논리가 널리 퍼져 있다. 이는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넘어 8천만 민족의 안위와 미래에 대한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핵은 한반도 통일 위업을 달성할 ‘절세의 백두 위인’의 보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북한의 핵포기를 기대하기 힘든데 왜 협상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 해결이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지난 30여 년의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그렇다. 그러나 핵 위협과 핵 위기를 항시 머리 위에 이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비록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북핵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주도 아래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그동안 비핵화 단계에 조응하는 평화협정을 통한 체제보장과 함께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로 북핵 통제 레짐 구축을 핵문제 해결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도로 접근해왔다. 6자회담이 그런 방식에 입각한 접근법이었다. 그런데 이마저 비핵화 입구에 진입하는데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비핵화 vs 체제보장(상응조치)' 간의 문제에서 항상 상대 쪽의 선제적 조치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겉돌았다.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의 기조와 정책방향이 줄곧 뒤집어졌다. 그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증대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포스트 하노이(Post Hanoi)’ 전망에 대해,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전략적 변화 방향을 짚어 본다면  

하노이 회담 결렬을 계기로 북미 관계의 역사는 전후로 구분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부는 전임 오바마 정부와는 확연히 달랐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뚜렷한 해결 의지를 천명했고 북미 간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싱가포르 제1차 정상회담은 북한 측에 상당히 우호적인 협상이었다. 그러나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뒤집혔다. 북한의 전략적 패배로 끝났다. 하노이 결렬로 북핵 협상을 둘러싼 북미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핵개발에 ‘올인(all in)’ 해왔다. 북한은 핵협상 전략의 실패가 결코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만큼 북한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무척 어렵고 취약해졌다는 말이다. 경제 제재 국면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젊은 수령의 허장성세와 과시도 한계에 달했다. 대미 협상 실패로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제 무오류의 백전백승 영장 수령의 위상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지금은 충격 속에 혼미한 상태이나 곧 수령은 희생양을 찾아야 한다. 머잖아 통치엘리트층의 좌절과 상호 책임 전가로 인한 내부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민생 부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다면 주민들의 생계마저 막막해진다. 북한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면서 수습 역량을 보여주느냐, 그렇잖으면 더 큰 위기상황이 초래되느냐 하는 데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은 위기의 북한에 대해 상당 기간 압박과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를 이룰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섰다. 협상이 재개될 경우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주도력을 관철시킬 단계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얘기해 보자. 이제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여기에 어떤 걸림돌이 있으며 어떤 각오로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남북협력’과 ‘한미동맹’은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이는 ‘민족이냐, 동맹이냐’ 하는 매우 논쟁적이고 해묵은 얘기인데 분단모순의 소산인 이 딜레마야말로 통일과정에 놓인 걸림돌이다.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통일시대 준비는 편견의 극복과 합리적인 현실 인식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선 ‘우리 민족’이라는 말부터 생각해보자. 민족(nation)이나 민족주의(nationalism)라는 말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걸맞지 않는 용어지만 분단시대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우리와 그들(외세)’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된다. 우리에게 민족 관념은 특히 혈연 중심의 생물학적 인식이 강하다. 그럼에도 민족은 동서양 모두 공통적으로 ‘역사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인간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남북 간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역사공동체 의식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민족이 ‘자주와 반외세’로 읽힌다면 이러한 민족 개념은 매우 배타적이고 뒤틀린 것이다. 

‘한 민족, 두 국가’의 분단 상태에, ‘한 국가, 두 국민’의 분열 상태가 우리의 자화상이다. 분단은 통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분열은 통합을 통해 하나로 된다. 민족통일로 가는 데에는 먼저 국민통합이 요청된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 현대사가 과연 ‘배반의 역사인가, 성공의 신화인가?’를 묻고 싶다. 통합의 가치 형성과 규범 확립을 전제로, 우리는 ‘배반의 역사’를 성찰하면서 ‘성공의 신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금 북한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함께 북한의 미래 전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전망은 불확실하다. 북한과 함께 가야 한다.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투명한 북한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야 할 각오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어쩌면 핵전략의 한계, 핵 협상의 실패로 북한 수령체제에 뚜렷이 보이지 않는 금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체제전환(System Transition)’ 또는 ‘정권진화(Regime Evolution)’의 모멘텀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 결과 북한이 문명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존중하는 정상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이 길을 크게 열어주어야 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우리민족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각축하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는 세계사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난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에 매몰된 배타적∙적대적 대외의식은 평화 정착과 통일 과정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미래로 가는 길이다. 요컨대 ‘국민통합, 남북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의 세 기둥이 굳건히 떠받쳐야 한반도 평화통일의 구조를 축조할 수 있다.
 

김자경 기자

스페셜 인터뷰와 자치단체장 인터뷰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질문하고, 인터뷰이의 숨결까지 전해지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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