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제 확대하면 계파정치 폐해만 커져”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법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언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개혁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상 연동형비례제가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비례성이 떨어지는 막강한 대통령제 하에서 민주주의구현을 위한 핵심은 대통령 권한의 견제를 통한 힘의 균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 권력구조와 특히 문재인 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행태, 집권여당의 내로남불적 운동권 선민의식을 감안하면 더욱 견제가 절실하다”며 “대통령 권한은 막강하고 폭주하는데 당이 여러 개이면 제1야당 외 나머지 야당들은 예산, 기타 현실적 이유로 여당의 이중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비례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정치의 현실은 비례제를 확대하면 문재인 리스트 등 계파정치의 폐해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패스트트랙은 다른 말로 날치기”라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법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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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handongin12@pol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