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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한국당 선거제도 개혁 동참하면 내각제개헌 논의 시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 효과, 권력구조도 그에 상응한 변화 있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4일 빨리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 합의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한 권력구조 논의가 바로 시작될 수 있다”며 내각제 개헌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심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내각제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회 무력화 시도라며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한 나 의원을 겨냥해 “요즘 나 원내대표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경향이 있다”며 힐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권력구조도 그에 상응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대체적인 공감이 있다”며 “(그래서)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6항에 선거제도를 합의 처리하는 즉시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의가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나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확대를 두고 ‘비례대표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가 횡행할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그거야말로 지금 한국당에 해당되는 말”이라며 “한국당에서 빨리 개혁할 문제다. 자당에서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적폐를 일반화해서 마치 그것이 모든 정당이 그런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의 의원 정족수 10% 축소와 비례대표 폐지안을 내놓은데 대해 “국민 여론에 편승해서 의원 정수를 10% 줄이자고 했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을 270석으로 늘리자는 얘기”라며 “오히려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득권 정치를 더 강화하자는 그런 꼼수가 담긴 안”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의 선거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나 원내대표가 ‘위헌’ ‘헌정파괴’라고 한데 대해 “패스트트랙은 법적 수단이다. 한국당이 주도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이라며 “입법 쿠데타가 아니라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힘으로 국회를 좌지우지 해왔던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를 이번에 법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밀린 숙제하라니까 자퇴서 내겠다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다”며 “선거제도 법적 시한을 사실상 넘기고 있는 상황이기에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선거제도를 퇴행시키는 그런 안을 내고 총사퇴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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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행안위]‘버닝썬’ 집중 추궁...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 명운 걸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 경찰 유착, 음란물 유포 의혹 등이 불거진 ‘버닝썬 사태’에 대한 집중 질문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은 한 목소리로 클럽 ‘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 문제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늦장수사와 유착 의혹으로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우려 표명이 계속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저희 경찰과 관련된 많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가장 강도가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의 명운, 국민들의 기대를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모든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에서 전국적·전면적으로 수사계획을 세우고, 전국경찰청에 합동수사체제와 감찰체제를 구축해서 모든 의혹, 특히 유착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감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사고를 수사해야할 경찰이 유착이 되어있다는 것 아닌가, 경찰 총수로서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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