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 효과, 권력구조도 그에 상응한 변화 있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4일 빨리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 합의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한 권력구조 논의가 바로 시작될 수 있다”며 내각제 개헌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심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내각제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회 무력화 시도라며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한 나 의원을 겨냥해 “요즘 나 원내대표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경향이 있다”며 힐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권력구조도 그에 상응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대체적인 공감이 있다”며 “(그래서)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6항에 선거제도를 합의 처리하는 즉시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의가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나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확대를 두고 ‘비례대표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가 횡행할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그거야말로 지금 한국당에 해당되는 말”이라며 “한국당에서 빨리 개혁할 문제다. 자당에서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적폐를 일반화해서 마치 그것이 모든 정당이 그런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의 의원 정족수 10% 축소와 비례대표 폐지안을 내놓은데 대해 “국민 여론에 편승해서 의원 정수를 10% 줄이자고 했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을 270석으로 늘리자는 얘기”라며 “오히려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득권 정치를 더 강화하자는 그런 꼼수가 담긴 안”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의 선거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나 원내대표가 ‘위헌’ ‘헌정파괴’라고 한데 대해 “패스트트랙은 법적 수단이다. 한국당이 주도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이라며 “입법 쿠데타가 아니라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힘으로 국회를 좌지우지 해왔던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를 이번에 법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밀린 숙제하라니까 자퇴서 내겠다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다”며 “선거제도 법적 시한을 사실상 넘기고 있는 상황이기에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선거제도를 퇴행시키는 그런 안을 내고 총사퇴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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