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5가지 큰 틀 확인...초과의석 없이 권역별연동형 최대한 실현”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오늘 중으로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어제 바른미래당이 새벽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한 끝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제도에 대해 협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선거법 여야 4당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오늘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큰 틀의 비중은 확인됐다”며 여야 4당의 5가지 합의점을 설명했다. 이날 심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 4당은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고 300석 기준으로 설계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중 225대75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실현 ▲초과의석 인정하지 않는 범위 내 설계 ▲이중등록제, 세칭 석패율제를 도입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는 특히 “300명으로 (정원을) 고정하고 초과 의석을 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연동형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과 민주당의 안 사이에 충분히 협상할 만한 범위가 있다”면서 “민주당의 준연동제 안과는 협상할 영역이 있다. 큰 차이가 아니니 민주당이 고집하지 말고 받으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야3당의 원칙적 요구를 수용해 준다면 오늘 안에 선거제도 개혁 여야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마지막 노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각 당 내부 의견까지 다 고려할 순 없다”며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의 합의와 그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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