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불법범죄행위에 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관 유착...사실이라면 큰 충격”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고 검찰과 경찰에게는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들 세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라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특권층과 수사기관 유착 범죄 가능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검찰과 경찰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며 “또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이슈] 버닝썬-YG-김학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 시즌2 일까
- 그것이 알고싶다 버닝썬, 대만 린사모는 누구?...삼합회는 어떤곳인가?...반청복명(反淸復明) 천지회에서 변질, 쏟아지는 대중들 관심!
- [이슈] 위기의 YG, ‘버닝썬’의 불길은 양현석도 덮칠까
-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 기각 뜻은?
- [전문] 박상기·김부겸 긴급 브리핑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의혹 철저 수사”
- [리얼미터] 버닝썬 사건 불구, 검경수사권 조정 ‘찬성52% >반대28.1%’
- [행안위]‘버닝썬’ 집중 추궁...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 명운 걸겠다”
-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버닝썬, '성관계 동영상', 물뽕 판매, '승리 성접대', 눈풀린 여성 성추행 등 한마디로 복마전(伏魔殿)!
- 버닝썬 성폭행, 메머드급 후폭풍?...끊이지 않는 구설수..여전히 뜨거운 감자!
- 디스패치, 승리 버닝썬 의혹 메머드급 후폭풍?… 버닝썬 사태 여전히 뜨거운 감자!
-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뇌물혐의’ 재수사 권고, 곽상도‧이중희 직권남용 포함
- [대정부질문] 이낙연 “김학의·장자연 사건, 검경 신뢰회복이냐 낭떠러지냐 문제”
- [리얼미터] 文대통령 ‘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지시 ‘적절67% >부적절24.7%’
- [대정부질문] 민주 “‘김학의 사건’ 재수사해야”vs 한국 “드루킹 재특검 필요”
- [이슈] ‘김학의’에서 ‘KT채용비리’ 의혹까지, 황교안 정조준…여야 ‘생존 전쟁’ 돌입
- 추미애 “황교안, 김학의 사건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권한 남용’”
- 김학의 소환불응, 민주당 “진상조사단활동 연장, 황교안-곽상도 조사해야”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전 진실 밝힐수 있을까? 출석조차 불투명!
- [이슈]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황교안 발목 잡히나
- [폴리TV] 정의당 "김학의 성접대 사건, 황교안 대표는 입장을 밝혀야"
- 김학의, '성접대 의혹'에 신동욱 "성접대적폐의 극치 꼴이고 제2의 장자연 사건 꼴"
- [이슈]적폐청산 시즌2 ‘장학썬’수사, 내년 총선 ‘태풍의 눈’
- [대정부질문] 민주당 ‘장학썬’ 질의 쏟아내... ‘황교안‧곽상도 유착 의혹 제기’
- ‘김학의 CD’ 황교안 “택도 없는 소리”... 박지원 “누구 턱없는지 확인해야”
- 한국당, 박영선 ‘김학의 CD’ 발언에 “허위사실, 검찰 고발”
- [중기장관 청문회] 박영선 “‘김학의 동영상’, 황교안에 말하고 임명 만류”
- [법사위] 박상기, ‘김학의 사건’에 “특별수사단 구성하겠다”...야당의원들은 ‘특검’요구
- [폴리-데이터리서치④] 김학의·장자연 사건 황교안 연관 ‘있다53.5% >없다36.2%’
- [폴리-데이터리서치③] 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수사지시 ‘동의’ 69.6%
- 압박 수위 높이는 박영선 “황교안,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
- 검찰,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 여환섭 단장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
- [이슈]김학의 뇌물수수 재수사, ‘윤중천’의 입이 열쇠
- [행안위] 민갑룡 청장, 김학의 사건 증거 3만 건 누락 반박 "모두 송치했다"
- [이슈]소리만 요란했던 ‘빈수레’ 버닝썬·장자연 조사, 검·경에 쏟아지는 국민 분노
- 대중들 구설수에 오른 박한별,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승리-유인석 영장 기각...버닝썬 수사 어떻게 되나?
- [이슈] ‘버닝썬’ 152명 투입·93회 조사했는데 ‘빈 수레’...윤 총경 뇌물 ‘무혐의’·승리 ‘영장기각’
- 전원산업 “버닝썬 실소유주 아냐...법적대응 할 것” 반박
- 경찰, ‘버닝썬’ 횡령의혹 관련 유리홀딩스·전원산업 압수수색
- 황하나 연예인, 단순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승리, 정준영, 로이킴에 이어 또 누가 있을까?
- ‘버닝썬’ 아시아로 확대...경찰, 中 당국에 ‘삼합회’ 관련 협조 요청
- 로이킴, 나이 스물 일곱에 연예계 퇴출 위기...황하나 등 점점 커지는 '버닝썬' 후폭풍!
- 재벌 3세 연이은 마약 ‘파문’... ‘버닝썬 게이트’와 연관될까
-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리스트’ 규명 못해, 재수사 어렵다”...조선일보 외압은 확인
- 시민단체, ‘장자연 특검’ 요구...윤지오 증언 ‘진실공방’은 현재진행형
- '그알' 장자연 육성파일 공개
- 윤지오, "고(故) 장자연 사건 성상납이 아닌 성폭행 사건으로 바라봐야 한다"
- 윤지오, "'故 장자연 사건' 성상납이 아닌 성폭행 사건으로 바라봐야"...하나씩 드러나는 장자연 리스트!
- 장자연 사건 정리, '장자연 문건' 공개되면서 파문...유력 인사들은 누구누구?
- (故) 장자연 사건 새로운 국면! 사건 소환한 윤지오 알고 있는성접대 명단 언론인과 정치인은 누구?
- [이슈]‘장자연’부터 PD수첩 ‘이미란’까지, 조선일보 일가의 무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