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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9부 능선’ 넘은 선거제도 개혁?...‘의원총사퇴’·‘탈당 압박’·‘호남 불만’ 곳곳 지뢰밭

국회 정개특위 여야 4당, 225:75 선거제도 개혁안 잠정 합의
바른미래 ‘탈당 압박’·평화 ‘지역구 축소’ 불만 터져
한국 ‘의원총사퇴’ 배수진...‘좌파 독재’·‘입법 쿠데타’ 프레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7일 늦은 저녁,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전격적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 ‘탈당 압박’, 민주평화당 내 호남계 의원들의 ‘지역구 축소’ 불만은 ‘내부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의원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한국당은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며 총력 저지에 들어갔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 힘겹게 ‘9부 능선’은 넘었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의석 300석(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75석)을 유지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각 정당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한다. 이와 동시에 여야 4당은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도 포함시켰다.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직후 김성식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9부 능선은 넘었다. 합의 내용을 세세하게 조문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탈당까지 거론한 ‘바른미래’...불협화음 절정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를 이룬 선거제도 개혁 최종 세부안은 여야 4당 지도부에 보고된 뒤 각 당의 추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9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상정의 마지막 숙제이기도 하다.

이번 주 중으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은 최종 절차가 난관에 부딪혔다.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선거제도와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까지 자처해 가며 100%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지만 그 절반 수준인 50% 연동형은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다. 

또한 바른미래당 내 추인 절차 역시 녹록지 않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애초에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원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지난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질적으로 당 활동을 하는 25명 의원 중 17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일부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탈당을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들이 있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게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과연 한쪽 진영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 과거에 이런 것이 전례가 없었는데라는 의견들을 피력하고 일단 선거연동제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천적으로 선거룰을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에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설득하기가 요원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굉장히 중요한 큰 어젠다인데 이것이 지금 제출된 안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했다.

▲호남 지역구 축소 ‘위기감’...평화, 추인 ‘불발’
평화당은 그간 당내 이견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주장해왔지만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구가 크게 축소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를 줄일 경우 호남에서의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호남은 약 25%, 7석의 지역구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최고의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당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지방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의원정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지,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 가는 합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역시 18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을 발의해도 내년 2월 20일경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며, 그 이후 지역구 개편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시간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추인은 불발됐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소속의원 14명 가운데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최경환·천정배·박지원·김광수·이용주·정인화 의원 등 9명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는 넘겼지만 의원 4명이 자리를 떠 5명만 남았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연동형 비례제 정신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데 대해선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만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 농촌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의원총사퇴’ 유지하는 한국당, ‘대여투쟁 전열’
여기에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의원 총사퇴’를 거론하고 있는 한국당 역시 걸림돌이다. 선거제도라는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제1야당을 제외하는 것 역시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추진을 ‘좌파 연립정부 수립 계획’이라고 규정하며 본격적인 총력저지에 나섰다.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잠정합의하면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 추진에 대한 대여 투쟁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며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존속하느냐, 특정세력에 의한 독재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3월 국회는 자기 밥그릇 챙기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곳이 돼선 안된다”면서 “소속 의원 총사퇴의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부분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압박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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