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근간 제조업 여전히 어려운 상황”, 조선·자동차·반도체 산업 대책 점검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평화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된다”며 정부 부처가 신남방 외교성과를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개국 순방 외교를 언급한 뒤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다. 국가의 발전에 따라 외교와 경제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그런 면에서 아세안은 우리의 미래”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을 또 확인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오랜 기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관계부처는 이번 순방성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구체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처음 정상회의로 승격된 한-메콩 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을 강화하고 아세안 및 메콩국가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거세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활동 측면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소비 지표들도 나아졌다. 벤처투자와 신설 기업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 3천명이 증가해서 작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며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지수도 11년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대해 “그러나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여러 차례 제조업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과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제조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며 “세계 경제의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외부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제조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주력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점검하기 바란다”고 조선, 자동차, 반도체 산업 정책 점검을 지시했다.

조선업에 대해선 “조선업은 작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았고 올 2월에는 전 세계 선박 발주의 81퍼센트를 주도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자동차산업에 대해선 “올 1월, 2월 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내놔주기 바란다”고 독촉했다.

아울러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바이오, 헬스, 소재, 부품, 장비, 5G 기반 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을 조속히 노력하여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회의에 앞서 차담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이임하는 국무위원들을 둘러싸고 참석자들은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이 회의장에 입장해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김부겸 장관이 “제대할 사람들 다 앞으로 오세요”라며 이임할 장관들 테이블로 불렀고 문 대통령과 이임 장관들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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