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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경태① “정치개혁 으뜸 ‘의원정수 축소’가 국민 기대에 부합”

“민주‧정의당, 박정희 유정회때 만들어진 비례대표제 왜 고수하려 하나”
“제1야당 무시 ‘선거제’ 일방적 추진, 폭거 의회민주주의 짓밟는 행위”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4선, 부산 사하구을)은 20일 최근 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로만 270석을 선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정치개혁의 가장 으뜸 중의 하나가 의원 정수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것이 국회, 정치권이 국민들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체감 경기는 IMF(국제통화기금)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겠나. 정치 개혁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의 유권자수에 대비했을 때는 우리 의원 정수가 87명이면 된다”며 “일본의 유권자수 대비 의원 정수를 분석해보니 194명에서 197명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 정수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비례대표제 폐지 소신을 강조하며 “원래 비례대표의 역사성은 그게 유신정우회 때 나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 부정하려고 하면서 왜 유정회 때 만든 비례대표제는 고수하려고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능을 대표하라고 비례대표를 뽑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직능을 대표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정당의 투쟁의 전위대 역할을 한다”며 “잘 보여야 (지역구) 공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천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비례대표를 활용한다”라며 비례대표제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1야당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선거제도가 지금까지 있었나. 그런 적이 있었나. 이건 폭거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 사항이다. 조 최고위원께서는 앞서 비례대표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비례대표제란 본래 소수약자·직능 등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시행돼왔는데.

원래 비례대표의 역사성은 그게 유신정우회 때 나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비례대표제가 거의 없다. 미국이 비례대표제를 안한다. 우리가 미국의 제도를 많이 도입했다. 미국이 대통령제다. 비례대표가 없던 것이 생긴 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이 제도가 나왔다. 제가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분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 부정하려고 하면서 왜 유정회 때 만든 비례대표제는 고수하려고 하나. 그리고 직능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직능적으로 전문가 수준이다. 교수나 변호사나 박사나 시민단체 대표자도 있다. 우리가 19대 국회 때부터 조사를 해봤다. 의원 정수가 우리나라가 많으냐 적으냐.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들과 비교를 하고 가까운 일본이 내각제를 하지만 일본과 비교를 해도 유권자수에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다. 미국의 유권자수에 대비했을 때는 우리 정수가 87명이면 된다. 미국은 70만명당 한명 꼴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했을 때는.

그것은 작은 나라들이다. 그리고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이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내각제를 하는데 일본의 유권자수 대비 의원 정수를 분석해보니 194명에서 197명이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300명이다.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 해도 많고 미국 기준으로 해도 더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수, 미국 일본에 비해 너무 많아”

-미국과 일본은 다 양원제인데 다 합해서 그렇다는 것인가.

(일본의 경우)중의원이 실질적으로 입법기관이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 참의원은 빼야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 정수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들이 지역구를 가기 위한 발판이 된다. 발판 마련을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하게 된다. 비례대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차별이 발생한다. 정치 신인들은 줄에 안서면 비례대표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정치 신인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있다. 왜냐면 현역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과는 그 차이가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비례대표, 정당 투쟁의 전위대 역할”
“지역구 공천 받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대표적 사례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닌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있고 여야 통틀어서 보면 많다. 직능을 대표하라고 비례대표를 뽑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직능을 대표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정당의 투쟁의 전위대 역할을 한다. 잘 보여야 (지역구) 공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천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비례대표를 활용한다. 비례대표를 했던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비율이 몇 %인지, 저는 꽤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당은 최근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로만 270석을 선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른 당들은 사실상의 ‘어깃장’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제법 오랜 기간 분석하고 자료를 모아서 도출한 결과를 제출한 거라고 봐야 하나.

제가 혁신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의원들이 비례대표 병폐를 잘 모른다. 자꾸만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 제가 객관적 시각에서 보니까 의원 정수를 좀 줄여야 한다. 15대 국회에서 16대 국회로 넘어올 때 의원 정수를 26명 줄였다. 그때 왜 줄였냐면 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 상황이었으므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원 정수를 줄였다. 이후 다시 의원 정수가 복귀됐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299명이 됐다가 다시 300명이 됐다. 지난번에 300명이 될 때도 국민적 저항이 매우 심했다.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300명이 굳혀져 버린 것이다. 의원 정수를 한번 늘려놓으면 줄이기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번에 의원 정수를 20%를 줄이자고 하고 싶지만 왜 10%라도 줄이자고 하냐면 지금 경제 상황이 체감 경기는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겠나. 정치 개혁이다. 정치 개혁의 가장 으뜸 중의 하나가 의원 정수라고 생각한다.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것이 국회, 정치권이 국민들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쪽은 승자독식 선거제를 개선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이 대통령 선거 하지 않나. 대통령 선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때 차점자한테 민심을 대변해서 총리나 내각의 임명권을 주나. 승자 독식 아니냐. 그럼 그것부터 바꿔야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나 기타 의원들이 지역구에 갔을 때 본인이 100%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나. 수도권의 경우, 몇 백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럼 당선된 사람이 일주일에 여섯 번 국회에 나오고 떨어진 사람은 네 번 국회에 나오는가. 그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주나. 무소속 후보에게 던진 표는 사표 아니냐. 일일이 그것까지 따지면 얼마나 복잡한 부분이냐. 그런 나라가 있나. 저는 없다고 본다.

-민주당과 야3당이 내놓은 선거제 합의안대로 하면 각 당의 유불리가 갈리는데.

저는 유불리를 떠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다수가 한 표라도 표가 많으면 승복하는 게 현행 민주주의제도 아닌가. 

“민주-야3당 합의 선거제도안, 정국 주도권 마련 근거”

-민주당과 야3당이 내놓은 합의안대로 유불리를 따져보면 민주당과 한국당보다는 야3당, 특히 정의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민주당은 왜 하려고 하는 것일까.

민주당은 비슷한 색깔을 가진 정의당과 얼마든지 연합이 된다. 그 의석이 그 의석이다. 이번에도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단일화를 한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두 당을 엇비슷하게 보는 것 아닌가. 정의당이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제대로 비판한 적이 많지 않다고 본다. 거의 연정 비슷한 수준 아닌가. 넓게 보면 정의당은 범여권으로 봐야한다.

-범여권으로서는 손해를 볼일이 없다는 것인가.

계속 정국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는 것이다.

“선거제도 완성도 높이려면 대통령제부터 없애야”
“개헌부터 하고 선거제도 손질해야”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다고 해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선거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대통령제부터 없애야 한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때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를 획득했다. 반면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48.0%를 얻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이겼나. 그렇다고 해서 48%를 받았던 민주당 후보한테 내각 구성권에 대한 권리를 줬나. 다 독식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하나. 대통령제 자체, 큰 것부터 지적하고 차츰차츰 정리하는 것이 맞지. 본질적인 제도는 그대로 남겨두고 밑에 부분을 손질한다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다고 본다.

-선거제도를 손보기 이전에 개헌부터 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려면 개헌부터 하고 손질할 것을 해야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대체적으로 내각책임제 나라다. 특히 독일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제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는데.

패스트트랙 용어 자체를 왜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분들이 왜 미국적 용어를 쓰나. 신속안건 처리라는 뜻 아닌가. 한글로 쓰면 되지 왜 영어를 쓰나. 자꾸 국민들한테 영어로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주로 미국에서 일부 썼던 것을 도용하는 것인데 신속안건 처리를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여야가 합의를 봐서 해야 될 것이 많지 않나. 어떻게 신속안건 처리로,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하에 졸속으로 하려고 하나. 여권에서 지금 포용국가라는 용어를 쓰더라. 포용이 무슨 뜻인가.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왜 쓰냐. 왜 포용이라는 뜻도 모르면서 왜 포용 용어를 쓰나. 특히 선거제도라든지 중요한 안건은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민주주의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너무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말도 안된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더 심했다.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물론 한국당도 그런 부분에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겠지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봐라. 결격 사유가 명백한데도 장관으로 임명해버린다. 그러면 그런 청문회를 왜 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되면 임명을 안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나도 임명한다. 말과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 패스트트랙은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다. 자칫하면 졸속이 된다.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최장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은 공사 현장의 경우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설계와 시공을 거의 동시에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설계대로 현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최장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므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선거제를 태워도 제1야당과 협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그게 무리한 주장이다. 패스트트랙 용어가 안 맞다. 330일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그게 패스트트랙이 되나.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또 하나가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과 다름없는 정책들로 인해서 얼마나 폭망하고 있나. 임금정책도 너무 급진적으로 해버린다. 최저임금제를 너무 급진적으로 해버리니까 경제가 거의 고사 직전에 가버리고 있다. 대북정책도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가야하는데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다보니까 결국 득보다 실이 많아진 것 아닌가.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산식은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 그거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냐. 왜 국민이 몰라야 되냐.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 주장하는 분들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 진정성 믿을 것”

-심상정 의원은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자판)를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는 의도로 발언했는데.

국민들이 ‘내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야한다. 컴퓨터와 왜 비교를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유력한 정치인들, 그 사람들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제도일 가능성이 많다. 본인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하는 분들,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믿을 것이다. 비례대표를 폐지하자고 하는 소신은 변함이 없지만 본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본인들부터 솔선수범 모습을 보여주면 진정성을 덜 의심하겠다.

“패스트트랙시 의원직 총사퇴 의지 강해, 많은 의원들 공감”

-한국당 지도부는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의원직을 총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의지가 강하다.

-실제로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이 있나.

향후 지켜보면 안다.

-의원총회에서 합의가 됐나.

많은 의원들이 어쨌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20대 국회에서 다당제가 되면서 협치가 강조됐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양극단으로 대립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다.

협치도 그렇고 포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협치를 하고 포용을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을 끌어안고 협치하고 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많이 가진 쪽이 여당이다. 여당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항상 합의를 봐서 결정나는 게 선거제도다. 헌정사상에서 이렇게 제1야당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선거제도가 있었나. 그런 적이 있었나. 이건 폭거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다. 그분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샤츠 슈나이더가 민주주의자는 반대의 목소리도 끝까지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의 지적이나 목소리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기존의 선거제도가 여야 합의를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다. 한국당에서 일방적으로 해온 제도가 아니다. 앞으로의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범여권 특히 민주당이 주도해서 하는 일방적인 선거제도가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를 퇴보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민주당이 선거제도에 대해 협상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패스트트랙에 태우지 말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인가.

선거제도라는 것은 여당 야당,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면 안된다. 한쪽에 유리한 룰이 어디에 있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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