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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원철수, 하노이 회담 결렬 후폭풍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어려워진데 따른 압박, 靑 NSC 열어 대책 논의

북한이 22일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인원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해 남북관계도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영향권에 진입했다. 정부는 북측에게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지만 얼어붙은 북미관계로 풀리지 않을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서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천 차관은 북측이 이날 오전 9시 15분 무렵에 통상적인 남북 연락대표 간 협의에서 “전달할 사안이 있다”라고 했고 여기서 우리 연락대표들이 북측의 통지사항을 전달을 받았다고 했다. 통보 후 북측 인원들은 무슨 장비나 기구는 그대로 두고 인원만 철수했다고 천 차관은 전했다.

천 차관은 북측의 통보로 우리 측은 평소보다 조금 더 증원해서 주말 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이날 연락사무소에는 우리 측 23명, 여러 지원시설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69명이 체류하고 있었다. 이날 입경을 다 마치고 나면 연락사무소 9명, 그리고 지원 시설 16명 총 25명이 내일하고 모레 주말 이틀 동안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측의 통보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천 차관은 “굳이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다”며 부인하지 않으면서 “일단 저희로서는 정상 운영, 조속한 정상 운영을 바란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주말이 경과한 후 우리 측 인원의 개성 연락사무소 출경 여부에 대해 “월요일 출경해서 근무를 하는 데는 차질이 없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북측의 남북연락사무소 인원 철수가 4.27 판문점선언 합의 파기가 아니냔 지적에 천 차관은 “합의 파기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북측 인원의 철수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거나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인원 철수 조치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가 여의치 않은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북한은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용으로 인원을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이날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우리 정부가 북미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 “자기의 처지를 망각한 주제넘은 처사”라며 “미국의 승인과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당국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도 지난 15일 일부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라면서 플레이어(player)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주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철수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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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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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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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 막는 것이 우리 몫”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명이인의 이옥순 할머니 두 분과 이재명 도지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국가의 힘이 약하고 국민들이 큰 힘을 갖지 못했을 때 정치적 침략을 당했고 그 결과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을 겪었다”며 “과거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경제 침략을 시작했다. 기회와 역량이 되면 군사적 침략조차도 마다하지 않을 집단으로 생각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단결하고 국가적 힘을 키워서 인권 침해, 인권 탄압이 없는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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