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부동산시장에 부분적으로 영향 줬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 10조 원을 편성할 경우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추경 10조 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며 “(현 상황을) 긴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은 설립목적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문제는)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현재까지 연 1.75%로 유지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 가계부채 둔화세 지속 여부 등 금융안정 상황의 전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대책 영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를 딱 집어서 계측하기 어렵지만 금리 인상 효과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 입수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성장과 물가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모두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이든 통화정책이든 완화적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그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긍정과 부정 효과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역할이 클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문제는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증가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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