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목)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1.0℃
  • 연무서울 10.5℃
  • 맑음대전 12.6℃
  • 맑음대구 13.0℃
  • 맑음울산 12.0℃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12.3℃
  • 맑음제주 12.4℃
  • 구름조금강화 8.5℃
  • 맑음보은 11.6℃
  • 맑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4.4℃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법사위] 박상기, ‘김학의 사건’에 “특별수사단 구성하겠다”...야당의원들은 ‘특검’요구

자유한국당, “과거사위가 곽상도‧이중희만 수사대상으로 지정한 것 편파적”
박상기 “특검은 신속성에 문제 있어” 부정적 반응 보여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및 사건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수사에 대해 “항간에 거론되는 특임검사 수준을 고려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특임검사의 경우는 현직 검사를 수사 대상자로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의결이 있어야 상설특검에 의한 특검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가 신속성 차원에서 대단히 긴박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표 의원은 얼마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수사착수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때도 우리가 상설특검법을 발동을 못했다. 결국 별도의 특검법을 입법했다. 상설특검법 발동이 구조적으로 특검법 입법이나 마찬가지의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럴바엔 차라리 요건이나 인력 부분 등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서 별도 특검법의 입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특검법 입법과 별개로 시기를 놓치지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새로 꾸려질 특별수사단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구성하게 될텐데, 구성과 관련해서는 수사대상자와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성이 가장 고민스럽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일제히 “장관이 ‘특검’ 진행하라” 강력 요구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왜 안하시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기 장관은 “이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신속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오신환 의원은 “오히려 신속한 것보다 공정한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말로만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진정성이 너무 떨어진다. (김학의 사건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특검을 사용하라고 장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거다. 제도가 있는데 왜 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재차 박 장관을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과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특별검사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또한 “특검 발동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사위에서 수사대상으로 곽상도와 이중희만 지정한 것이 상당히 편파적”이라며 “장관의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심해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이미 이것은 정치적으로 비화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매번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데에 혈안이 되어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의 검찰이 수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것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전직 검찰총장이건 현직이건 성역없이 수사해야한다”며 “법무부 장관께서 상설특검을 이용해야한다. 정치적으로 별개의 특검을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박상기 장관은 “특검을 전적으로 배제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결국 제가 상설특검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특검을 맡느냐에 대해) 국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관련기사



















[김능구의 총선진단] 미래통합당 출범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향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열했던 보수정당이 총선을 58일 앞두고 다시 하나로 뭉친 것이고, 여기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일부 청년정당 등이 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보수의 단일 대오가 갖추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105석, 새로운보수당 7석, 전진당 1석 등, 총113석의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전문 자매정당인 5석의 미래한국당과 함께 21대 총선에 나서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출범, 보수통합의 완성인가? 미래통합당의 출범으로 이번 총선 최대 변수로 지적되어 온 보수통합 논의는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 보수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뭉쳤습니다. 여기에 김근식 교수와 김영환, 문병호 전의원 등 옛 국민의당 세력들이 합류하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중도까지 넓혔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외견 상의 통합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출범식이 열린 의원회관 대회의실의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당의 집단지도체제를 이어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