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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한국갤럽] 낙태 ‘필요한 경우 허용 77% >보다 엄격하게 금지18%’

우리나라 낙태수술 금지법 ‘있다79% vs 없다13%’, 인지율 1994년 48%→2019년 79%

한국갤럽은 오는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낙태 금지·허용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10중 8명 가까이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6~2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 금지·허용 사안에 대해 우리 국민 18%는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봤으나 77%는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필요 시 낙태 허용'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40대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넘었다.

낙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8명, 자유응답) '생명 존중/경시하면 안 됨'(42%), '인구 감소 우려/저출산'(40%), '낙태 남발/무분별/무책임'(6%), '태아도 생명'(5%) 등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773명, 자유응답) '원하지 않은 임신일 때'(36%), '강간, 성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18%), '개인이 결정할 문제/본인 선택'(13%), '미성년, 미혼 등 감당할 수 없는 경우'(11%), '낳아서 책임 못 지거나 버리는 것보다 낫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이상 5%), '아이 건강, 기형아 출산 문제'(4%) 등을 언급했다.

낙태 금지론자들이 태아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낙태수술 금지법 ‘있다79% vs 없다13%’, 인지율 1994년 48%→2019년 79%

우리나라에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아는지 물은 결과 79%가 '있다'고 답했으며 13%는 '없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20대 87%; 60대 이상 64%) 성별로는 남성 78%, 여성 79%로 비슷했다.

199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성인의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48%, 당시 여성 중 38%가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실에서는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2016년 조사에서는 낙태금지법 인지율이 73%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79%까지 늘어났다.

낙태 인식 '일종의 살인' 1994년 78% → 2016년 53% → 2019년 45%

성인의 45%는 낙태를 '일종의 살인'으로 봤으나 38%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1994년에는 78%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답했으나 2016년 53%, 2019년 45%로 크게 줄었다.

낙태 금지론자 중에서는 82%가 낙태를 살인으로 봤으나, 낙태 허용론자에서는 그 비율이 37%에 그쳤고 '살인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46%에 달했다.

지난 3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종교계 등 일부 단체는 우려·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년 전인 2012년에는 재판관 8명 중 4명이 낙태죄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미달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다.


















[이슈] 유승민 탈당 후 12월 신당 창당 선언…‘유승민 신당’, 한국당과의 관계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12월 탈당 후 창당을 선언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해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들을 막아내고, 보수 야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후 신당 창당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 소속인 유 의원은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당 지도부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날치기‘에 여권과 협력하는 것을 보며 탈당의 결심을 굳혔다”며 ’변혁‘ 소속 의원들과의 12월 집단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 탈당과 동시에 신당창당을 전제하면서도“탄핵의 책임을 묻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통합의 여지를남겼다. “자유만 얘기하는 ‘외눈박이’ 보수로는 안 되고 공정·정의·평등·복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이 이런 변화에 동의하고 우리와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한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한국당과의 통합의 로드맵을 밝힌 것이다. 유 의원이 먼저 '통합' 메시지를 보냈지만, 황 대표로 부터의 응답은 아직 없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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