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6.5℃
  • 흐림강릉 26.4℃
  • 연무서울 28.7℃
  • 흐림대전 28.2℃
  • 구름많음대구 28.7℃
  • 구름많음울산 25.6℃
  • 흐림광주 27.7℃
  • 구름많음부산 26.1℃
  • 흐림고창 28.4℃
  • 제주 26.0℃
  • 구름많음강화 27.1℃
  • 흐림보은 27.1℃
  • 흐림금산 27.9℃
  • 흐림강진군 26.0℃
  • 흐림경주시 27.7℃
  • 구름많음거제 27.8℃
기상청 제공

[이슈]김학의 뇌물수수 재수사, ‘윤중천’의 입이 열쇠

윤중천, 과거사위 조사에서 “김학의에게 수천만원 줬다” 진술
“이 사건이 최순실과도 관계있다” 발언... 김학의 사건, ‘최순실 게이트’로 확대되나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검찰이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혐의를 재수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뇌물을 준 사람이라고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 씨의 진술이 뇌물 혐의를 밝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관련해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혐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윤 씨에 대한 다섯 차례 조사에서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윤 씨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7년을 넘긴 윤 씨가 앞선 검·경 조사 때보다 진전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뇌물 수뢰 액수가 3000만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1억원 이상이면 1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를 재조사한다고 해도 윤 씨의 추가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윤중천의 ‘입’, 대가성 입증 가능할까

뇌물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가성’의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친분에서 돈을 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언론은 연일 윤 씨의 과거 발언을 통해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주고 청탁을 한 듯한 정황을 보도하고 있다. 

TV조선은 28일 윤중천씨가 전직 경찰 간부와 통화하는 도중 김학의 전 차관을 자신이 승진시켜줬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윤 씨는 자신이 모 수석에게 전화를 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차장검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06년에 인천지검 차장검사, 2007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윤씨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그 형이 좀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며 김 전 차관을 통해 각종 청탁을 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KBS는 27일 ‘별장 성폭력’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2013년, 성폭력 피해 여성 A씨가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흰색 봉투를 주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2007년 윤 씨가 ‘사기사건이 연루돼 구속된 지인을 잘 봐달라’고 청탁하자, 김 전 차관이 “내가 전화해 놨다. 잘 될거야”라고 말한 장면을 직접 봤다는 것이다. 


윤중천, ‘최순실 게이트’까지도 입 여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임명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사저널은 28일 보도를 통해 윤중천이 26일 성범죄장소로 지목된 원주별장의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주 중 한명을 만나 나눈 대화에서 “이 사건이 최순실과도 관계있다. (내가 입 열면) 여러사람이 피곤해진다. 아직은 말 못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임명 전 ‘성접대 동영상’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고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씨 사이에 친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순실은 “김학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부인과는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하며 가짜뉴스에 형사고소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중천이 다시 ‘최순실’의 이름을 꺼내면서, 당시 김 전 차관의 임명 강행 및 이후 2013년, 2014년 두 차례 ‘특수강간’ 무혐의를 받은 것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있지 않냐는 의혹이 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