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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김학의 뇌물수수 재수사, ‘윤중천’의 입이 열쇠

윤중천, 과거사위 조사에서 “김학의에게 수천만원 줬다” 진술
“이 사건이 최순실과도 관계있다” 발언... 김학의 사건, ‘최순실 게이트’로 확대되나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검찰이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혐의를 재수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뇌물을 준 사람이라고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 씨의 진술이 뇌물 혐의를 밝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관련해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혐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윤 씨에 대한 다섯 차례 조사에서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윤 씨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7년을 넘긴 윤 씨가 앞선 검·경 조사 때보다 진전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뇌물 수뢰 액수가 3000만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1억원 이상이면 1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를 재조사한다고 해도 윤 씨의 추가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윤중천의 ‘입’, 대가성 입증 가능할까

뇌물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가성’의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친분에서 돈을 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언론은 연일 윤 씨의 과거 발언을 통해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주고 청탁을 한 듯한 정황을 보도하고 있다. 

TV조선은 28일 윤중천씨가 전직 경찰 간부와 통화하는 도중 김학의 전 차관을 자신이 승진시켜줬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윤 씨는 자신이 모 수석에게 전화를 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차장검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06년에 인천지검 차장검사, 2007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윤씨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그 형이 좀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며 김 전 차관을 통해 각종 청탁을 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KBS는 27일 ‘별장 성폭력’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2013년, 성폭력 피해 여성 A씨가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흰색 봉투를 주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2007년 윤 씨가 ‘사기사건이 연루돼 구속된 지인을 잘 봐달라’고 청탁하자, 김 전 차관이 “내가 전화해 놨다. 잘 될거야”라고 말한 장면을 직접 봤다는 것이다. 


윤중천, ‘최순실 게이트’까지도 입 여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임명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사저널은 28일 보도를 통해 윤중천이 26일 성범죄장소로 지목된 원주별장의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주 중 한명을 만나 나눈 대화에서 “이 사건이 최순실과도 관계있다. (내가 입 열면) 여러사람이 피곤해진다. 아직은 말 못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임명 전 ‘성접대 동영상’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고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씨 사이에 친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순실은 “김학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부인과는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하며 가짜뉴스에 형사고소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중천이 다시 ‘최순실’의 이름을 꺼내면서, 당시 김 전 차관의 임명 강행 및 이후 2013년, 2014년 두 차례 ‘특수강간’ 무혐의를 받은 것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있지 않냐는 의혹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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