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민주당과의 격차를 바짝 좁히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27일 전국 유권자 1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6.3%로 집계됐고,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48.2%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은 37.8%, 최근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회복한 한국당이 30.8%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같은 여론 흐름 속에 여야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국정운영 동력과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회복을 위한 개혁 과제 달성에 성과를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를 위한 우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체제’를 꾸리고 대여 공세 수위를 날로 높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황이다. 또 거대 양정당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야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활로 모색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정계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하면서 보수궤멸 위기감이 형성됐고 이로 인해 보수대통합론이 꾸준하게 거론돼왔다.

또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을 탈당한 의원들이 창당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 만든 바른미래당은 분당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하고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다시 민주평화당과 합해 ‘again 국민의당’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독자 생존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 민주 ‘공천제도기획단’ 한국 ‘신정치혁신특위’ 가동, 총선 준비 돌입

민주당과 한국당은 현재 각각 ‘2020총선 공천제도기획단’과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총선 공천 규칙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공천제도기획단’을 가동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기획단장을 맡고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부단장을 맡아 활동에 나선다. 공천제도기획단은 권리당원 권한, 후보 경선 방식 등 구체적 공천룰을 당내에서 공론화시키기로 했으며 이르면 총선 1년 전인 4월 중순까지 큰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당 역시 지난 20일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기선·김선동·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과 당 청년위원,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과 이용구 중앙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됐다.

한국당은 특위를 가동시켜 공천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황교안 대표의 공천 구상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민주 ‘개혁과제 성과’ 야3당 ‘총선 활로모색’, ‘패스트트랙’ 공조
   ‘공수처’에 막혀 무산 위기, 결국 총선 ‘현 선거제로 치러지나’

현재 정치권은 내년 총선 ‘룰’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연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음 총선 활로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야3당과, 선거제를 고리로 야3당의 공조를 통해 개혁과제에서 성과를 내려는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대표 75석’ 등 전체 의석 300석 고정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민주당과 야3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이 성공을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패스트트랙 추진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을 겪던 비른미래당이 최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의 공수처법이 관철돼야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협상이 ‘스톱’ 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강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결국 패스트트랙 시도는 무산되고 내년 총선은 현행 선거제도대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가 최대한 야당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수용해서 패스트트랙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으나  박완주 의원 등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여권 ‘文-반기문-손학규’ 연대로 우군 확보 나서
   반기문 ‘정계복귀설’로 한때 술렁, “제 나이 일흔다섯, 가능성 요만큼도 없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연대 움직임도 주목할 부분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8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총장을 추천했고,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참모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의 도움이 시급한 상황에서 손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바른미래당과 연대를 꾀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손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고 반 전 총장과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여 통합과 협치 이미지 구축을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이와 함께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 분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손학규 대표가 반기문 전 총장을 당내에 영입하기 위한 러브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직 수락을 계기로 반 전 총장이 언론에 다시 부각되면서 정계복귀설이 거론되며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초청특강이 끝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정계복귀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요만큼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제 나이가 일흔다섯이고 구세대에 속하는데 우리나라는 더 젊게 가야 한다”고 일축했다.

▲ 한국당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 ‘중도 확장’ ‘보수대통합’에 걸림돌 될 듯

자유한국당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 3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신만만, 대여 공세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당이 사실상 ‘5.18망언’ 파문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 징계 ‘뭉개기’에 들어간 가운데 홍문종 의원 등 이들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역사적·법적 규명이 끝난 ‘5.18' 모독에도 전혀 반성이 없고 징계에도 나서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당은 전당대회 기간 황교안 대표, 김진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 발언을 한데 이어 최근에는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태극기부대 등 극우세력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 한국당이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빗대며 색깔론 공격을 퍼부었고, ‘반민특위로 국민 분열’ 발언을 하면서 역사인식이 결여됐다는 비판과 함께 한국당의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한국당의 이같은 우경화는 일시적으로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확장과 바른미래당 등과의 보수대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혁신의 깃발을 더욱 높이 올리고,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의 그간의 발언을 종합해봤을 때 향후 ‘총선 승리’ 체제 구축을 위해 극우 성향의 태극기부대 세력과 친박을 중심에 두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까지 복귀시키는 보수대통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 바른미래당 분당설 ‘솔솔’, 안철수 ‘정치복귀설’도 제기

창당 이후 분당설이 끊이지 않았던 바른미래당. 분당설이 거론되는 근본 원인은 한자릿수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의원 배지’에 목숨을 거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각기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노선 갈등으로 분당설이 끊이지 않던 바른미래당은 최근에는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추진 문제로 당내 갈등이 표출되면서 또다시 분당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주로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기를 들면서 이를 명분으로 결국분당될 것이라는 전망이 거론됐다. 오신환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시 탈당할 의원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패스트트랙 추진 법안인 ‘공수처법’ 문제로 여당과의 협상이 제동이 걸리면서 일단 ‘분열’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의 6월 조기 귀국설이 거론되고 있다.

오는 9월 귀국 예정인 안 전 의원이 당으로 돌아와 당을 하루빨리 추슬러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일각에서는 당의 내홍이 수습되지 않을 경우 안 전 의원이 신당을 꾸릴 것이라는 설익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안 전 의원 측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안에 대해 전혀 관여할 상황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4·3 보궐선거 결과, 여야 주도권 싸움 향배 가를 듯
민주, 정의당과 ‘창원성산’ 후보단일화로 ‘개혁벨트’ 형성 시도
한국당, 국회의원 보선 2곳 ‘모두 승리’에 사활
‘평화당-정의당’, ‘창원성산’ 승리로 교섭단체 부활 꾀해

이와 함께 4·3 보궐선거 결과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국 주도권 싸움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2곳(경남 창원성산, 경남 통영·고성)과 기초의원 3곳(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라선거구)에서 치러진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성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로 후보단일화를 이루면서 우군 확보를 위한 ‘개혁벨트’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2곳에서 모두 승리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승리해야만 당을 안정적으로 장악할 수 있고, 대여 공세 목소리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승리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영국 후보가 ‘창원성산’에서 승리할 경우 다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따나면서 두 당의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 공동교섭단체는 붕괴됐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28일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여영국 후보 사무실을 찾아 “창원만이 아닌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해 꼭 승리해달라”고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