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최동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靑 “인사 검증 공적기록과 세평 중심 진행...일정 부분 한계 있어”

청와대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수석은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해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며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며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정호 후보자는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사실상 3주택자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여기에 딸 부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월세로 다시 거주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꼼수 증여’논란까지 확산됐다. 

현 정권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집값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 아들의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졌으며 청문회 당시 포르셰를 몰며 유학중인 자녀들에게 돈을 보내려고 전세금을 올렸다고 말해 빈축을 산 바 있다.

또한 정상적 논문 출판 문화를 해치고 과장광고를 함 혐의로 제소된 ‘부실 학회’인 인도계 학술단체 오마르와 관련있는 국제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부적격 인사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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