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3℃
  • 흐림강릉 24.2℃
  • 소나기서울 25.5℃
  • 구름조금대전 28.7℃
  • 구름많음대구 27.7℃
  • 구름조금울산 26.6℃
  • 구름많음광주 27.4℃
  • 구름많음부산 26.5℃
  • 구름많음고창 28.3℃
  • 맑음제주 25.5℃
  • 구름많음강화 26.0℃
  • 흐림보은 27.7℃
  • 구름많음금산 27.6℃
  • 흐림강진군 27.4℃
  • 흐림경주시 26.7℃
  • 구름조금거제 27.8℃
기상청 제공

‘김학의 출국금지’ 진실공방...“대검찰청이 출국금지 반대했다” 재반박 나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전 주무위원 김용민 변호사 8일 기자회견 열어
“대검이 이례적 반대... 대응방식은 사실상 조사단에 압박 주는 행위”
대검, 지난 5일 “조사단이 자진철회했다” 반박한 바 있어  

지난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 전 대검찰청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국 금지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놓고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주무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대해 유독 이례적으로 반대입장의 문건을 보내왔다”며 이를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빈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기획조정부가 지난 5일 “조사단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가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한 것을 재반박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단은 위원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권고를 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고 있었다. 조사단은 지난달 19일 과거사위원회에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 대검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에 대해 대검 기획조정부에 문의했다.

조사단은 김 변호사와 상의하고 내부회의를 거치는 중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은 보류하자”는 입장을 전달해와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내기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3시께 조사단 검사에게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대검 입장이 이 내부 메신저로 전달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검은 김학의 사건이 기존에 두 차례 무혐의를 받은 상태인 점, 조사단 진상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되지도 않은 상태인 점, 어떤 수사권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그간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은 진상조사단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의견을 철회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과정을 살펴보면 철회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조사단이 자친철회했다”...김용민 “대응방식 부적절”

대검 기획조정부는 지난 5일 검찰 내부전산망 ‘e프로스’에 글을 올려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철회한 것이 팩트임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조사단이 다시 협의한 결과 적법절차 준수 등을 감안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달해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팩트체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조사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라고 지적하며 “애초 위원회에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대검과 상의한 것이므로, 대검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취지로 대검 관계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응하는 방식은 조사단 소속 검사들에게 내부 경고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대검의 대응방식은 조사단의 독립적 진상조사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모적 논란이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카드뉴스] 종이증권 예탁 서두르세요!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산화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이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요구에 따라 실물증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아직까지 종이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들은 제도 시행 후에는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등은 ‘전자증권제도’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유통의 효율성·투명성·안전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정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른 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


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앞두고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철거 “조만간 돌아온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우리공화당은 16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동을 자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등 1천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은 이날 오전 5시께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개 동을 걷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서울시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예정대로 오전 5시 20분께 도착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 된 것”이라며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천막 8개동을 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우리가 천막을 치고싶을 때 천막을 친다”며 “그 천막을 철거하면 160개를 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문종 공동대표 역시 “광화문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천막 철거 이후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 4개동을 추가로 쳤지만, 서울시와 대치하면서 약 1시간 만에 다시 자진철거했다. 이번 자진철거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서울시가 두번째 강제철거를 예고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