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0℃
  • 흐림강릉 29.0℃
  • 구름많음서울 28.7℃
  • 구름많음대전 26.2℃
  • 구름조금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6.6℃
  • 구름많음광주 28.0℃
  • 맑음부산 28.5℃
  • 흐림고창 27.1℃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강화 26.2℃
  • 구름조금보은 23.1℃
  • 구름많음금산 25.0℃
  • 구름조금강진군 26.8℃
  • 흐림경주시 25.0℃
  • 맑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김학의 출국금지’ 진실공방...“대검찰청이 출국금지 반대했다” 재반박 나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전 주무위원 김용민 변호사 8일 기자회견 열어
“대검이 이례적 반대... 대응방식은 사실상 조사단에 압박 주는 행위”
대검, 지난 5일 “조사단이 자진철회했다” 반박한 바 있어  

지난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 전 대검찰청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국 금지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놓고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주무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대해 유독 이례적으로 반대입장의 문건을 보내왔다”며 이를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빈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기획조정부가 지난 5일 “조사단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가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한 것을 재반박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단은 위원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권고를 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고 있었다. 조사단은 지난달 19일 과거사위원회에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 대검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에 대해 대검 기획조정부에 문의했다.

조사단은 김 변호사와 상의하고 내부회의를 거치는 중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은 보류하자”는 입장을 전달해와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내기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3시께 조사단 검사에게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대검 입장이 이 내부 메신저로 전달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검은 김학의 사건이 기존에 두 차례 무혐의를 받은 상태인 점, 조사단 진상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되지도 않은 상태인 점, 어떤 수사권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그간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은 진상조사단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의견을 철회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과정을 살펴보면 철회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조사단이 자친철회했다”...김용민 “대응방식 부적절”

대검 기획조정부는 지난 5일 검찰 내부전산망 ‘e프로스’에 글을 올려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철회한 것이 팩트임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조사단이 다시 협의한 결과 적법절차 준수 등을 감안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달해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팩트체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조사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라고 지적하며 “애초 위원회에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대검과 상의한 것이므로, 대검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취지로 대검 관계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응하는 방식은 조사단 소속 검사들에게 내부 경고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대검의 대응방식은 조사단의 독립적 진상조사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모적 논란이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