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으로 개편된 시스템, 소방 인력 신속 대응 가능케 해
소방관 국가직으로 바꾸라는 국민청원 20만 돌파
이양수 “산불 피해에 직접적 정부 지원 절실”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2005년 4월 ‘양양 산불’과 견주어볼 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불길을 잡아 정부 당국에서 적절한 조처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산불이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 이재민들을 위한 신속한 복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의 피해는 상당했지만, 양양 산불보다는 피해 규모가 작았다. 이유는 화재를 완전히 제압하는 시간을 뜻하는 완전진화소요시간에 있었다. 소방청과 산림청에 따르면 양양 산불의 완전진화소요시간은 32시간인데 반해, 이번에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은 13시간에 그쳤다. 덕분에 축구장 742배에 해당하는 530ha가 화제로 인해 피해를 보았지만, 빠른 화재 진압으로 973ha의 피해를 본 양양 산불보다 피해가 적었다.
화재 진압이 빨랐던 이유로는 우선 소방청 시스템이 꼽힌다. 2017년 7월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된 소방청은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제를 정립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화재 대응 방침을 없애고, 최고 수위로 먼저 대응한 뒤, 단계적으로 대비 태세를 하향하는 방식으로 탈바꿈했다. 소방청 체계의 정립과 단계적 대응 방식의 변화 모색이 소방관들의 신속대응에 도움을 준 것이다.
신속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화재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다. 양양 산불 당시 소방차 163대, 소방관 600명이 투입된 것에 비해, 이번 동해안 산불에서는 소방차가 872대가 신속 투입됐고 소방관 3,251명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수치로 비교할 때 소방차와 소방관의 규모가 4~5배가량 차이가 났다.
소방관 이외 공무원들의 직업의식도 빛을 발했다. 군은 5일 장병 약 1만여 명을 투입했고, 군 소방차 26대, 헬기 32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는 데 힘을 보탰다. 경찰 측에서는 1,700명을 투입해 화제를 막기 위해 힘썼다. 속초 현지에서 근무하는 속초경찰서 경찰관들은 발화 지점인 원암리에서 7km 떨어진 화약창고에서 화물차를 동원해 화약 5t을 옮기는 수고를 했다. 이로 인해 폭발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기를 모면했다.
산불 진압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판적인 입장도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산불 문제에 대한 예방책 역시 내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나무는 침엽수림이다. 침엽수림은 활엽수림보다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확대가 상당히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강원도 일대에 화재에 취약한 침엽수림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압기가 이번 화재의 원인이라 지목되기도 했다. 박재정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래된 변압기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이 관리 부실이 있게 되면 그런 쪽 부분들이 합선이나 절연 열화를 일으켜가지고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해당 전신주에는 변압기가 없고 개폐기가 달려있다”며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불꽃이 발생해 개폐기 주변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진압에 대한 근본적인 예산부족도 문제 제기됐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중‧소형 헬기조차 없다고 알려졌다. 국회에 헬기 구입 예산을 이전에 요청했지만, 국회는 요청을 외면한 바 있다. 인력 또한 정원보다 25%가량 부족한 상태다.
소방관들의 열약한 사정과 노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응답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꿔달라는 국민청원에 8일 기준으로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한 상태다. 소방관을 지방직으로 내버려두면 인력 및 장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기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한 강원도에는 특히 취약한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을 지역구로 둔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불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주택 등의 완전한 피해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