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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동영 ② “한미정상회담 후, 4월 중 ‘판문점 원 포인트 남북정상회담’ 필요 ”

“북핵 협상, 포괄합의 단계추진 하되 ‘스냅백’ 조항 안전장치로 명시해야”
“연말까지 8개월이 결정적, 한미공조·대미외교·대북협상 병행해야”
“정부·여당만 가진 정보 야당에도 공유해야...국민통합 중요한 역할”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으로 9·19 공동성명을 이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4선, 전북 전주시병)는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 “한미정상회담 이후 바로 4월 중에 판문점 원 포인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국이 앞에 있고 우리가 뒤로 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에게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영향으로 판단하며 “앞으로 연말까지 8개월이 결정적이다. 우리가 총력을 다해 한미 공조, 대미외교, 대북협상, 대북설득을 병행해야 한다.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걱정도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실마리는 ‘스냅백’, 역진방지”라며 “(북 핵의 핵심인) 영변을 없애려면 우선 북이 요구하는 것들, 북이 구미가 당길 만한 제재 완화와 제재 해제에 대한 카드를 주고 대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스냅백, 되돌아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냅백’이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누게 될 북핵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리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김정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4.27 판문점선언에서,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합의에서, 9.19 남북 합의에서 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국제적으로 여러 번 약속한 것을 어떻게 행동에 옮기게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북핵 폐기가) 단계적으론 안 되고 한 번에 하라, 원샷, 일괄타결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걸림돌이고 모순”이라며 “미국 의회에서 한미일 삼각회의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다. 북한에게 핵을 한 번에 뜯어내라고 요구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원샷, 한 번에 해제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당신들은 제재 해제는 시간이 걸리고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핵 포기, 폐기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데 단숨에 일괄타결로 하자는 것은 안 맞지 않냐고 했더니 대꾸를 못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보수와 진보를 떠나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기성 정치가 뭘 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평화를 강구해야 한다. 통일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우리의 목표는 자유왕래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의 일문일답]

Q. 전쟁 위기의 불안감에 대해선 극복됐지만 여전히 북핵 폐기와 한반도 프로세스는 깜깜하다.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은 노딜로 결렬이 됐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대표님께선 실제 경험도 하시고 9·19 공동성명도 이끌어낸 최고 전문가신데 결렬의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전날 아침까지만 해도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국내 정치의 연장이 외교다. 가장 합리적 설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그렇게 말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어 개인 변호사에게 그러한 증언을 하게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회담장을 걸어 나오게 한 이유’라고 실토를 했다. 국내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통 주류 세력의 안티 트럼프, 안타 북한이 근본원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 북한과 협상한다는 것에 신뢰하지 않는 것이 복합돼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고 환경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70년 만에 2번의 북미 간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8개월이 결정적이라고 본다. 우리가 총력을 다해 한미 공조, 대미외교, 대북협상, 대북설득을 병행해야 한다.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걱정도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Q. 한미정상회담에선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은 미국이 앞에 있고 우리가 뒤로 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에게 역할을 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남북이 만든 것이다.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가 풀리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중개를 한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뒤로 가버렸다.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서야 한다. 워싱턴 다녀와서 바로 4월 중에 판문점 원 포인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받아야 한다. 

Q. 북에서는 영변으로 상징되는 부분의 핵 폐기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니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이야기했듯이 상응 조치도 없이 전체를 요구하는 건 무리고 협상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영변이 사실은 북한 핵의 출발점이며 북한 핵의 심장부다. 북한 핵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외국의 전문가는 스탠포드 대학의 해커 박사인데 영변에 직접 가서 우라늄 원심 분리기 농축 시설을 봤다. 그때 이분의 평가는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능력의 최저 50%, 최대 70%의 중요도를 가진다고 했다. 그럼 50% 내지 70%에 해당하는 북한 핵시설을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와서 뜯어내자는 것이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한 것이다. 언론에 나와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의 20%를 파괴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 20%를 뜯어내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간주한다고 자신이 말했다. 해커 박사는 북한 핵 능력의 50% 또는 70%라고 하는데 저는 80%까지 본다. 이것을 미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해체하자는 건데 영변 플러스 알파, 이건 온전히 볼턴의 작품이다.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폼페이오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이후를 보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론에 흔들리는 것이다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다 같은 팀이다. 그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합의를 해내야 할 텐데 그 실마리가 스냅백, 역진 방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 전문가다. 그런데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스냅백에 흥미를 보였다.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조기 수확하자는 것이다. 

지난번 9.19 평양합의에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고 이번 하노이에서 합의서는 안 썼지만 의사를 밝혔으니 이걸 빨리 해야 한다. 영변을 없애려면 우선 북이 요구하는 것들, 북이 구미가 당길 만한 제재 완화와 제재 해제에 대한 카드를 주고 대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스냅백, 되돌아가면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누게 될 북핵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제가 15년 전에 통일부 장관, NSC 위원장으로서 미국의 국방장관 럼스펠드와 담판을 했다. 그런데 당시 럼스펠드, 존 볼턴, 체니 부통령은 네오콘(울트라라이트, 극보수주의)이다. 네오콘은 북을 악마, 사탄으로 본다. 북핵 문제 해결은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 북핵 문제의 해법이라고 믿으며 협상은 쓸데없는 짓이고 시간 낭비라고 보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개성공단은 무슨 개성공단이냐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었다. 제가 그것을 풀려고 간 것이다. 그런데 이라크에서 전쟁하고 있었고 북을 악의 축이라고 불렀고 북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검토한다고 했었고 전쟁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국면이었다. 어쨌든 럼스펠드 장관과의 담판에 성공했다. 그래서 개성공단 만들었다.

지금 북핵 담판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일단 앞에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일단 영변 핵을 뜯어내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거니 조기 수확을 하자고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라면 불가능한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담판을 통해서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지만 예상해 본다. 

Q.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김정은은 핵을 버릴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냥 주장일 뿐이다. 그 뿌리는 불신인데 다 못 믿는다.  믿을 수 있는 건 현물이다. 지금 북에 대해서 말하자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핵을 뜯어내기 시작하면 눈으로 보는 건 믿을 수 있다. 어쨌든 핵 능력의 최소한 50%, 최고 70%의 능력을 공동 조사해서 뜯어낸다면 신뢰 수준이 달라진다. 거기에 걸맞은 상응 조치가 주어져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김정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4.27 판문점선언에서,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합의에서, 9.19 남북 합의에서 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국제적으로 여러 번 약속한 것을 어떻게 행동에 옮기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괜히 앉아서 시작도 하기 전에 김정은은 핵을 포기 안 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말한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단계적으로는 안 되고 한 번에 하라, 원샷, 일괄타결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걸림돌이고 모순이다. 얼마 전에도 미국 의회에서 한미일 삼각회의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다. 북한에게 핵을 한 번에 뜯어내라고 요구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원샷, 한 번에 해제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불가능하다고 했다. 당신들은 제재 해제는 시간이 걸리고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핵 포기, 폐기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데 단숨에 일괄타결로 하자는 것은 안 맞지 않냐고 했더니 대꾸를 못 했다. 

Q. 현실적으로 일괄 타결은 무리라는 이야기인가

=포괄적 합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했으니 전체를 폐기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일정표를 만들고 단계를 짧게는 2단계, 3단계로 줄여서 가야 한다. 그리고 1단계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스냅백, 역진하면 된다. 역진 못 하게 역진 방지 정치를 걸면 된다. 

Q. 대표님께선 북핵 문제와 관련한 부분 등에 대해 국론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내방했을 때도 야당에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 야당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정보를 정부여당만 가지고 있다. 야당도 알려줘야 한다.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협조하라고 하면 협조 하지 않는다. 

Q.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가야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지금의 황교안 체제 같은 경우 탈출구가 될 것인가.

=보수세력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 것까진 모르겠지만 보수도 우리 국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가 사실 앞이 안 보인다. 올해 생산가능인구가 15세에서 65세까지 인구가 준다. 경제성장의 3요소, 노동력이 줄고 생산성도 안 늘고 정체되어 있다. 돈은 있는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를 보면 투자도 줄고 소비도 줄고 내수도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 뭔가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려면 결국 우리가 70년 동안 안 썼던 북방 경제, 북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분들의 목표도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드는 거라면 같이 협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자기들은 지난 10년 동안 반북, 대결, 봉쇄, 압박, 강경으로 뭘 해냈나? 결국 10년 사이에 북한 핵 능력만 10배 이상 커졌다. 핵 실험 3, 4번에 미사일 발사 5, 60번에 핵 거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보수 정부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기성 정치가 뭘 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평화를 강구해야 한다. 통일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우리의 목표는 자유왕래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게 사실상의 통일이다. 자유왕래까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슈] 3차 북미정상회담 모멘텀 확보, 궤도 오른 4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 달 이상 불확실한 국면에 빠졌던 북미 협상에 새로운 동력 확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의 핵심은 크게 4가지다. 첫째,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키로 한 부분이다. 즉 남북미 3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주도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헤쳐 나간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말로 다시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희망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세 번째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무산 위기에서 5.26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북미정상회담의 길을 닦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가교(架橋) 역할을 또 한 번 하기로 한 대목이다. 이 세 가지는 한 데 엮인 매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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