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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 7년 만에 결론 달라질까

여론은 ‘낙태죄 폐지’ 우세... 헌재 재판관들도 낙태죄 처벌에 ‘신중’
2012년에는 ‘합헌’결정, ‘헌법불합치’판결 내려질지 촉각
헌재 앞 낙태죄 찬반 맞불 기자회견 ‘치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2013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고 낙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이같은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69조의 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는 각각 임신한 여성과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1일 ‘tbs’의뢰로 낙태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로 ‘폐지’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7년 전 헌재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죄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헌재는 “태아와 모는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의 변화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시대의 변화가 이뤄졌고,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중절에 대해 의사와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은애·이영진·이석태·김기영·이종석 헌법재판관 역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낙태죄 규정이 즉각 효력을 상실하게 돼 혼란이 올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현행 규정을 잠시 유지하고 국회에 입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죄 폐지VS낙태죄 유지...헌재 앞 기자회견 잇따라

선고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에 맞서 ‘낙태죄폐지반대 전국민연합’도 오후 1시에 낙태죄 합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3개 단체가 참여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청년학생 기자회견, 종교계 기자회견, 청소년 기자회견 등 8개 각계 대표가 진행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모체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박탈한 채 부여되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것이 태아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하며 낙태죄는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대한민국천주교인모임 등 종교단체가 중심이 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 연합은 오후 1시부터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2012년 당시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태아는 엄연한 생명이고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낙태죄는 앞으로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총선을 향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관 릴레이 오찬’을, 총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文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은 ‘단체장 접촉’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집권여당에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의 승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최근 집권여당 내 행보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 깔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에서 ‘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총선의 실세가 될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주목된다. ▲부처와 지자체 관리 ‘투트랙’ 주목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8개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을 시작했다. 4일에는 사회분야 장관들을, 5일에는 외교·안보 장관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와 장관들의 만남은 현안 청취가 명목이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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