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1℃
  • 구름많음강릉 22.2℃
  • 흐림서울 17.4℃
  • 박무대전 18.0℃
  • 맑음대구 21.4℃
  • 맑음울산 21.9℃
  • 구름조금광주 18.0℃
  • 맑음부산 21.0℃
  • 맑음고창 18.2℃
  • 구름많음제주 22.8℃
  • 구름많음강화 18.0℃
  • 구름조금보은 16.2℃
  • 맑음금산 17.1℃
  • 구름조금강진군 18.5℃
  • 맑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20.8℃
기상청 제공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 7년 만에 결론 달라질까

여론은 ‘낙태죄 폐지’ 우세... 헌재 재판관들도 낙태죄 처벌에 ‘신중’
2012년에는 ‘합헌’결정, ‘헌법불합치’판결 내려질지 촉각
헌재 앞 낙태죄 찬반 맞불 기자회견 ‘치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2013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고 낙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이같은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69조의 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는 각각 임신한 여성과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1일 ‘tbs’의뢰로 낙태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로 ‘폐지’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7년 전 헌재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죄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헌재는 “태아와 모는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의 변화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시대의 변화가 이뤄졌고,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중절에 대해 의사와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은애·이영진·이석태·김기영·이종석 헌법재판관 역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낙태죄 규정이 즉각 효력을 상실하게 돼 혼란이 올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현행 규정을 잠시 유지하고 국회에 입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죄 폐지VS낙태죄 유지...헌재 앞 기자회견 잇따라

선고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에 맞서 ‘낙태죄폐지반대 전국민연합’도 오후 1시에 낙태죄 합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3개 단체가 참여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청년학생 기자회견, 종교계 기자회견, 청소년 기자회견 등 8개 각계 대표가 진행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모체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박탈한 채 부여되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것이 태아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하며 낙태죄는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대한민국천주교인모임 등 종교단체가 중심이 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 연합은 오후 1시부터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2012년 당시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태아는 엄연한 생명이고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낙태죄는 앞으로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슈]김종인·주호영 투톱, 협치 성공할까…경제노선 대전환해 文과 협력
곧 발족을 앞두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정쟁만으로 점철됐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여야 ‘협치’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당의 경제노선을 대 전환해 기본소득 담론 등을 인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의 발재간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개헌·공수처·검찰개혁 같은 부분에서도 협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슈는 협치에 빨간불이 켜지게 하는 요소다. 27일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서의 표결과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는 차기 대선에 나설 대선주자 발굴과, 청년 등용을 통한 세대교체 그리고 당과 정치 혁신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로, 그 성공 여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언급된 임무 중, 김종인 내정자는 3040세대 ‘김종인 키즈’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의 대선주자군을 놓고 “미안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검증이 끝났고 시효가 다했다”는 발언이 이러한 사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③ 정의당 “이젠 민주당과 개혁 공조 필요성 서로 못 느끼는 상황”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그동안 문제 제기돼 왔던 정의당의 정체성에 대해 “이번 총선을 통해 ‘민주당의 2중대’ 프레임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사실 20대 국회는 국민들이 원했던 개혁의 추진이 (당시)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됐던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발목 잡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혁 추진을 위해 정의당 입장에서 일명 ‘개혁 공조’라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런 개혁 공조가 마치 ‘민주당 2중대’처럼 보이면서 정의당이 정체성이 없는 것처럼 비쳤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당의 정체성을 더 부각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보니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더 갇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통해) 국민이 확실히 심판했고, 이제는 개혁 공조를 할 필요성을 서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각자가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 하는 정책경쟁과 선명한 노선 경쟁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