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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동영 ③ “1700만 촛불 개혁대통령,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 모두 가지면 괴물 될 것’”
“선거는 국민의 심판...與, 보궐선거 0패는 민심의 경고”
“청문제도 두 단계로 바꿔야...개선은 결국 민주당에 달려”
“여야 바뀔 때 마다 입장 바뀌는 것이 정치불신 원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1%로 2017년 대선 당시 올린 득표율(41.08%)과 같아졌다. 취임 초 80%에 육박한 지지율에서 ‘유입 지지층’이 모두 이탈하고 투표한 사람만 국정운영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4선, 전북 전주시병)는 “국민 요구인 개혁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정권으로, 보궐선거 0패와 지지율 41%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지지율을 덮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 만 2년이 되도록 지지율 표만 보고 정치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700만 국민의 촛불을 통해 다르게 선출된 ‘개혁 대통령’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야당 때문에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다.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해도 결과를 아무것도 못 냈다면 무능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당이 되면서 기득권화 되어 버렸다. 야당 때는 그렇게 줄기차게 선거개혁을 요구해놓고 여당 되니까 입장을 싹 바꿔버렸다”며 “내년에 압도적인 다수가 될 것인가? 저는 단독 과반수는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이 정부는 지금 겸손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는 기본적으로 심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당시 선거가 실시될 시점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라며 “그런데 0패를 했다는 것은 강력한 경고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고 오만한 것에 대한 경고일 수 있기 때문에 뼈아프게 성찰을 해야 하는데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 제도 개선, 민주당에 달려”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한 인사문제에 대해선 ‘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가 신상 문제는 비공개 검증하는 전문가 기구를 두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 검증 청문회로 가야한다”며 “인사에 대해 국회가 비토권을 가질 수 있게 제도개선이 되면 청와대에서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임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민주당에 달린 것이다. 아마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라고 하면 하자고 할 것인데 지금 자신들이 여당이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바로 이런 것이 국민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야당 때의 주장이 어떻게 여당이 됐다고 바뀌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인사청문회 제도가 노무현 대통령 때 결심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자로서 인사청문회 제도 제대로 하자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권·기소권 모두 가지면 괴물”
이날 인터뷰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한 정 대표는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수처는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5500여명을 24시간 들여다보는 기구다. 공수처가 뜬다는 것만으로도 공직사회는 떨고 긴장하게 된다”면서 “이번이 찬스이고 기회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3년차가 되도록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도개혁을 못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공수처를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 수사권만을 주자는 주장과 관련해선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수사권만 가져도 5500명이 꼼짝 못하는데 기소권까지 주면 뭐 반대할 이유가 없이 좋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공수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도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면 이것도 또 하나의 괴물이 될 수 있기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권만 주고 대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을 주고 판사가 판단해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셨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굳이 기소권, 수사권이 온전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공수처를 안 한다는 건 핑계며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다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의 일문일답]
Q. 4·3 보궐선거가 국회의원선거는 PK에서 두 곳, 기초의원 선거는 3곳에서 치러졌다. 그 중 전주 기초의원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이 승리했다. 이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기세에 눌려있던 평화당이 막상 선거를 통해선 승리한 것이다. 평화당이 현 정국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상당한 계기와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주, 기초의원선거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 지지에 머물렀다. 반면 평화당 후보는 44%를 얻으며 간신히 이긴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겼다. 물론 인물경쟁력, 후보경쟁력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민주당 바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호남도 산업이 빈약한 만큼 민심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영남에서 국회의원 두 군데,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한 군데도 건지지 못했다. 전주까지 따지면 0:5다. 이것은 굉장히 아프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별것 아니라고 넘어가서는 더 아픈 민심의 채찍질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도 당시 재보궐 선거에서 지금의 민주당과 비슷한 상황 아니었는가.

=그렇다. 2005년 4.30보궐선거로 기억한다. 그때 저는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할 때인데 당시 여러 군데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0패를 했다. 그 선거에서 0패를 하면서 2005년 봄부터 민심이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2004년도에 탄핵됐다가 다시 복권된 노무현 정부, 대통령이 1년 뒤에 보궐선거에서 0패를 했는데 사람들이 선거결과를 보고 이 정부가 민심을 잃었다고 생각해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됐다. 이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그때 2005년 4월부터 정권의 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Q. 보궐선거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구도 적고 전체를 다 합해서 5석 밖에 안되지만 그 결과는 민심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보인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심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당시 선거가 실시될 시점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그런데 0패를 했다는 것은 강력한 경고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고 오만한 것에 대한 경고일 수 있기 때문에 뼈아프게 성찰을 해야 하는데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 보인다. 

Q. 민주당 같은 경우엔 창원성산에서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를 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여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99% 개표까지도 뒤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전부 가슴을 쓸어내렸던 것인데 창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는 역시 경제가 기본인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닿는 문제고 관심사고 판단의 기준 문제다. 여기에 최근 인사문제에 곤한 이런저런 실망이 겹쳤다고 볼 수 있다.

Q. 현재 야당에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 국회 협치를 거부했다, 상징적인 것이라 이야기 하는데 대표님께선 두 분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셨다. 특히 김연철 장관에 대해선 이론과 현실을 무장한 탁월하고 우수한 장관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박영선 장관과도 많은 인연이 있고 김연철 장관과도 인연이 있다. 제가 통일부 장관시절 김연철 현 장관은 정책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사실 김연철 장관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거의 같다. 정책적인 판단이나 목표와 김연철 장관이 연구자로서 늘 글을 쓰고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 저도 거기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제 생각과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김연철 장관의 소신, 신념, 철학 이런 것을 존중한다. 박영선 장관도 마찬가지로 특히 의정생활하면서 늘 재벌개혁에 대해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개혁, 정책노선의 수정의 적임자로 봤기 때문에 저는 박영선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잘할 거라고 기대한다. 

Q.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것이 13번째 사례라고 한다. 

=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신상 문제는 비공개 검증하는 전문가 기구를 두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 검증 청문회로 가야한다. 그리고 그 청문회에서 통과 못하면 임명을 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사에 대해서 국회가 비토권을 가질 수 있게 제도개선이 되면 청와대에서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임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다. 또 국회 청문회도 두 단계로 나눠서 개인적인 문제 같은 신상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거기서 아예 걸러져 버리면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별 문제가 없는 사람만 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철학,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검증하면 된다. 

Q. 청문회 해법으로 말씀하신 안들이 많이 이야기된 바 있다. 다만 신상 문제를 비공개로 할 때 서로 간 기준이 다른 만큼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처음 제도개선을 할 때 기준을 잘 정해야 한다. 미국에서 한 것을 들여온 것인데 미국이 어떤 기준으로 신상문제를 검증하는지도 봐야 한다.

Q. 야당에선 인사검증의 책임자, 즉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으나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청문회 제도의 근본 개선이 핵심이다. 이런 엉성한 청문회 시스템을 가지고는 계속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물론 청와대, 민정수삭, 인사수석의 책임도 있다. 검증 부실 같은 이런 책임이 있으나 수석비서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민정수석이든 비서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교체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민심을 무시하는 거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인사수석, 민정수석을 바꾼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걸러낼 수 있는 비토권을 줘야 한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명이 안 되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죽기 살기로 검증을 할 것이다.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민주당에 달렸다. 아마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라고 하면 하자고 할 것인데 지금 자신들이 여당이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국민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야당 때의 주장이 어떻게 여당이 됐다고 바뀌는가? 물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여당 때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야당 되니까 주장한다. 바로 이게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다. 말은 국민인데 사실은 이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자기 정파적인 이해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국민은 그냥 수사, 장식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늘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이고 야당 때 주장과 여당 때 주장이 달라지는 것이다. 민주당도 지금 다르지 않다.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의 변화는 지금 정부여당에 달린 것이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노무현 대통령 때 결심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자로서 인사청문회 제도 제대로 하자고 해야 한다. 그런 게 개혁이라고 본다. 

Q.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부분에 있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조건이라고 이야기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다. 

=공수처도 중요하지만 선거제 개혁이 핵심 중의 핵심인데 지금 두 개가 묶여있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민주당과 다른 제안을 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수사권만 주자고 된 것인데 사실 공수처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한다.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하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사 2500명, 판사, 국회의원, 다 해서 5500명을 24시간 들여다보는 기구다. 공수처가 뜬다는 것만으로도 공직사회는 떨고 긴장하게 된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건 발생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 이것이 하기 싫기 때문에 안 돼왔다.

이번이 찬스이고 기회이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3년차가 되도록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도개혁을 못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공수처 꼭 해야 하는 것이고 야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 분리하는 문제를 받아야 한다. 절충점도 있다. 공수처가 검사를 기소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줘야 한다. 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Q. 민주당의 일반적 입장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으면 유명무실하다고 했는데 아니라는 것인가.

=싱가포르의 탐관오리조사국이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원조다.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청렴도 1, 2위 나라로 공직부패가 없고 깨끗한 나라다. 그걸 본 따서 홍콩에 염정공서라는 게 만들어진다. 둘 다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진 탐관오리조사처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수사권만 가져도 5500명이 꼼짝 못하는데 기소권까지 주면 뭐 반대할 이유가 없이 좋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공수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도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면 이것도 또 하나의 괴물이 될 수 있기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래서 수사권만 주고 대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을 주고 판사가 판단해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셨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굳이 기소권, 수사권이 온전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공수처를 안 한다는 건 핑계며 성립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섭단체를 만들면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 문제 또 선거제도개혁을 신속처리안건에 태우는 문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Q.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41%로 나타났다. 41%는 지난 대선 표로 개혁세력의 표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위기상황이라고 보는데, 촛불정부가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현재의 지지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지지율을 덮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집권 3년차, 만 2년이 되도록 지지율 표만 보고 정치를 해왔다.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어있는데 지지율 떨어질세라 해왔다. 170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냈다. 그리고 등장한 정권이면 일반 대통령과 다르게 선출된 대통령이고 말하자면 개혁 대통령이다. 개혁 대통령이 개혁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야당 때문에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다.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해도 결과를 아무것도 못 냈다면 무능하다고 본다. 민주 정부 3대째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가 되도록 제도개혁을 단 한 건도 못 한 것은 이 정부밖에 없다. 반성해야 하고 이제 지지율 보지 말고 덮어야 한다. 지지율 80%에 취해서 지지율 관리하다가 아무것도 못 한 것이다.

결국 지지율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제 지지율 떨어질 일만 있지 올라갈 일이 있겠나. 이제 지지율 보지 말고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우리가 왜 정권을 잡았는지,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좌표를 제대로 읽어야 하고 방향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참 안타깝다. 국민들이 요구한 건 분명하지 않나. 전국에서 1700만 명이 공통으로 요구한 것은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이다.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뭘 했나? 아직 못했다. 국민이 요구한 두 가지의 요구를 받들지 못했다. 정치개혁, 부동산개혁, 교육개혁 했나? 무슨 개혁을 했나? 개혁을 하라고 등장시킨 정권인데 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를 못 낸 정권이다.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0패, 지지율 41%로 나타난 것이다. 

Q.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첫째는 여당이 되면서 기득권화 되어 버렸다. 입장을 바꿨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제 개혁이다. 야당 때는 그렇게 줄기차게 선거개혁을 요구해놓고 여당 되니까 입장을 싹 바꿔버린 그런 것이다. 야당 때는 재벌개혁 주장해놓고 여당 되니까 재벌에게 찾아가서 투자해달라고 하는 재벌에 투항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검찰개혁, 금방 할 것 같더니 검찰은 이 정권의 잘 드는 칼이다. 언제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다수 만들어주면 그때 개혁하겠다는 것이 진정성이 있나? 내년에 압도적인 다수가 될 것인가? 저는 단독 과반수는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야당 때 정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주장한 거라면 여당 때 그걸 실현하는 게 맞다. 그런데 여당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세력이다? 우리는 다 똑같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한다. 이 정부가 지금 겸손을 잃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이다. 

Q. 내년 총선이 1년 안으로 들어왔다. 굉장히 중요하다. 당대표로 내년 총선에서 평화당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고 전망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민주평화당, 전 세계에서 이 당명을 가진 당은 유일하다. democracy peace라는 이 개념은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시작한다.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끼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민주와 평화는 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칙이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보고 따라다니는 떴다방 정치나 보따리 정치 말고 정말 가치와 원칙을 중심에 놓고 하는 정치를 뚜벅뚜벅 하다보면 결국 대안으로서 국민들이 민주평화당을 인정해주리라고 보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주의 시의원선거에서 푸른 신호등이 깜빡하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보고 창당 때 내걸었던 민주, 평화, 평등, 민생, 개혁 이 다섯 가지의 가치를 실제 실천해가는 것이 우리의 총선 승리 비법이다. 총선 전망은 최소 우리가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이다. 

















[이슈] 3차 북미정상회담 모멘텀 확보, 궤도 오른 4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 달 이상 불확실한 국면에 빠졌던 북미 협상에 새로운 동력 확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의 핵심은 크게 4가지다. 첫째,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키로 한 부분이다. 즉 남북미 3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주도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헤쳐 나간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말로 다시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희망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세 번째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무산 위기에서 5.26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북미정상회담의 길을 닦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가교(架橋) 역할을 또 한 번 하기로 한 대목이다. 이 세 가지는 한 데 엮인 매듭으로


[반짝 인터뷰] 김경진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개혁입법에 방해만 될 것”
4·3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창원성산’을 수성하면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에 ‘공동교섭단체’의 재구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평화당 내에서 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표출됨에 따라 평화당은 ‘끝장토론’까지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반대 하는 의원들이 입장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끝장토론’에 참석하지 않은 채 반대 의견을 확고히 한 김경진 의원(초선, 광주 북구갑)은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은 오히려 ‘절차적 비토’로 개혁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개혁은 할 수 있다. 표로 힘을 보태주면 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된다고 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을 의안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개의 정당단위로 교섭단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서로간의 공통분모가 많다든지 공통의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경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평화와 정의의 모임’을 구성했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이다”라며 “골목경제가

[카드뉴스] 동화약품, ‘오너 4세’ 경영 승계 구도 ‘가속화’

[폴리뉴스 박현 기자] 122년 전통을 지닌 국내 최장수 제약사 동화약품이 올해부터 전문경영인(CEO) 단독 대표체제로 출범하면서 오너 4세 경영 승계 수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동화약품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너 3세’ 윤도준 회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로써 윤 회장은 2005년 당시 부회장으로서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14년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와 함께 동화약품의 새로운 CEO로 내정된 박기환 전 베링거잉겔하임코리아 대표와 함께 ‘오너 4세’인 윤인호(35) 상무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동화약품 안팎으로는 이번 윤인호 상무의 사내이사 선임에 주목하고 있다. 2013년 과장으로 입사해 4년여 만에 상무로 고속 승진한 후 올해 사내이사 지위에 오른 윤인호 상무가 향후 동화약품의 경영 승계 구도와 관련해 중심에 서리라는 관측에서다. 입사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내 요직을 두루 거친 윤인호 상무는 지난 2017년부터 동화약품에 100억 원대 규모의 ‘까스활명수’와 ‘판콜’ 등의 유리병 용기를 납품하는 비상장 계열사 동화지앤피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또한, 동화약품 개인 주주로는 세

[카드뉴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과 동의낙태죄(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요소를 없애는 대체 입법 때까지 현행 법조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가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7(위헌) 대 2(합헌)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낙태를 처벌하는 법은 제정된 지 66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신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죄’폐지를 외치던 여성단체들, 시민단체들은 헌재 결정이 발표되자 환호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존업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했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다수의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각 정당 대변인들도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헌재의 요구에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하고, 정당이 새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전 세계 접속 오류…올 들어 세 번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글로벌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주요 서비스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정 시간동안 먹통이 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AP와 로이터, 미국 내 IT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미국 동부 현지시간 14일 새벽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에서 접속 불가능 상태가 몇 시간동안 이어졌으며 리프레시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모니터링 사이트인 다운디텍터닷컴에 따르면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이날 오전 6시 30분경부터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이같은 페이스북 접속 장애가 발생됐고,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도 장애가 일어났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이같은 접속 오류가 지난달 13일에도 발생한 바 있다. 미국 IT 매체들은 페이스북이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글로벌 정전 사태를 맞았다고 전했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페이스북의 통신장애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라고 보도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접속 장애 사태에 대해 아무런 즉각적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장애 원인은 서버 구성 변경에 의한 기술적 오류인 것으로 밝혀졌었다. 한편 이같은 기술 장애로 트위터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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