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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성·시민단체 “환영” VS 종교계 “유감”..사회적 갈등 여전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 VS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깊은 유감”
2020년까지 관련법 개정...사회적 합의에 ‘갈등’ 예상
정당 대변인들 논평내고 “국회, 신속히 법 개정해야” 당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헌법불일치’의견을 내자 여성단체·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당 대변인들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다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 종교계는 이번 헌재의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일단은 ‘위헌’이라는 의견이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와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하고, 종교계 및 일부 낙태죄 존치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어 여전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당 대변인들은 국회가 최선의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신 초기’의 낙태가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해 헌재는 “임신 22주”라고 기간을 언급했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임신 초기를 12주, 24주 등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사회적 합의가 더 이어져야 할 전망이다.

이같이 ‘임신 초기’에 대한 기준과 낙태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낙태 결정 숙고제’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이에 있어 종교계 등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낙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시민단체·인권위 “헌재 결정 환영”...정당 “신속한 법 개정 촉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이자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존엄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했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하며 “국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낙태죄 폐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법 개정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대체입법과 관련 법령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헌재 결정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당 대변인들도 기꺼이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고 환영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는 헌재의 요구에 대해서도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종교계, 낙태죄 위헌 ‘유감’...“헌법재판소가 태아의 기본생명권 부정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하였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역시 “유감을 표한다”며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신교 단체들이 중심이 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도 헌재 판결 직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낙태가 조장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역시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것이 뻔하다”고 꼬집으며 유감을 드러냈다. 


















[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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