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30.8℃
  • 구름많음강릉 33.7℃
  • 구름많음서울 33.1℃
  • 구름많음대전 32.2℃
  • 구름많음대구 34.4℃
  • 구름많음울산 31.6℃
  • 구름많음광주 31.7℃
  • 구름많음부산 32.0℃
  • 구름많음고창 33.0℃
  • 흐림제주 32.8℃
  • 구름많음강화 30.8℃
  • 구름많음보은 34.1℃
  • 구름많음금산 32.1℃
  • 구름많음강진군 32.0℃
  • 구름많음경주시 34.8℃
  • 구름많음거제 32.8℃
기상청 제공

낙태죄 위헌, 여성·시민단체 “환영” VS 종교계 “유감”..사회적 갈등 여전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 VS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깊은 유감”
2020년까지 관련법 개정...사회적 합의에 ‘갈등’ 예상
정당 대변인들 논평내고 “국회, 신속히 법 개정해야” 당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헌법불일치’의견을 내자 여성단체·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당 대변인들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다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 종교계는 이번 헌재의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일단은 ‘위헌’이라는 의견이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와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하고, 종교계 및 일부 낙태죄 존치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어 여전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당 대변인들은 국회가 최선의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신 초기’의 낙태가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해 헌재는 “임신 22주”라고 기간을 언급했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임신 초기를 12주, 24주 등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사회적 합의가 더 이어져야 할 전망이다.

이같이 ‘임신 초기’에 대한 기준과 낙태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낙태 결정 숙고제’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이에 있어 종교계 등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낙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시민단체·인권위 “헌재 결정 환영”...정당 “신속한 법 개정 촉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이자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존엄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했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하며 “국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낙태죄 폐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법 개정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대체입법과 관련 법령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헌재 결정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당 대변인들도 기꺼이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고 환영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는 헌재의 요구에 대해서도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종교계, 낙태죄 위헌 ‘유감’...“헌법재판소가 태아의 기본생명권 부정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하였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역시 “유감을 표한다”며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신교 단체들이 중심이 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도 헌재 판결 직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낙태가 조장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역시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것이 뻔하다”고 꼬집으며 유감을 드러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는?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김포풍무재개발 법정다툼으로 '표류' 위기
속보='MIT랩 유치 합의를 번복한 김포시'<본지 7월 29일자 보도>와 김포도시공사, 현암학원이풍무지구 캠퍼스타운 조성을 두고 법정싸움을시작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난관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현암학원 측이 '합의서 내용에 따른 절차상 문제를 김포시가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무시했다'고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합의서 9조 2항에 따르면‘상호 협의 하에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외에도'일방적 해지 시에도 협의 후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는 단서조항까지있다는 것이다. 현암학원의한 관계자는 9일 "김포시의 어이 없는 행정에 대해 청와대 청원은 물론 김포시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면서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의 일방적 해지는 법정소송을 피할 수 없는 예견된 상황임에도 신뢰를 팽개친 채 상대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MIT와의 MOU 체결은 국가 간의 신뢰도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일의 파장은 김포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경기도를 비롯한 관가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김포시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