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정국 경색의 또 다른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야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파국, 국정운영 포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야권은 11일 전날 인사청문회를 끝낸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야권의 요구에도 여권이 이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방침을 정할 경우 여야 대치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응 수위에 따라 4월 임시국회가 ‘올스톱’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또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 청와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 철회를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 비교적 우호적인 정의당조차 이 후보자 임명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이나 만들고도 그걸 ‘남편이 다했다’고 주장하는 헌재 후보, 정말 기본적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조조라인(조국·조현옥)’ 이제 정말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는 ‘인사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을 공직후보자로 지명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오시는 대로 그때까지도 자진사퇴를 안 하고 있다면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시고, ‘조조 남매’ 경질하시고, 본인은 사과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엔 자신이 헌재 재판관이 돼야 할 자격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법사위 소속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있다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올라야 할 인물들이 청문회에 나와 있는 진풍경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며 “여성 재판관이자 노동 분야 전문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당 입장과 달리 페이스북에서 “후보자는 재판관 이임 후에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주식 전량 35억 원에 대해 ‘전액 전량 매각처분하겠다’(고 말했으니) 저는 합격 판단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문 대변인은 댓글로 “그런다 해도 안 되는 말이다. 흠결은 지울 수 없다”며 박 의원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의당 데스노트’라 불릴 만큼 후보 지지를 철회하면 낙마하게 만드는 정의당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중요 과제로 추진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금태섭 의원도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일단 이 후보자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여론의 동향을 신중히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국립현충원 참배 후 이동 중 이 후보자에 대해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남편이 주식 거래를 전담했다고 해명했고 다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어서 도의적으로 매우 지탄받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에서는 이 후보자가 많은 주식을 보유했지만, 이 후보자의 남편이 거래했고, 주식 취득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언론을 통해 “여당 법사위원 전원은 야당의 주장이 정말 부당하다”며 “이 후보자는 적격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