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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측 “원심 재판, 드루킹 말 너무 쉽게 믿어” 비판...보석 결정은 ‘연기’ 

김경수 측, “드루킹이 김 지사 끌어들이려 한 것” 주장
재판부 김경수 보석 결정 연기...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결정
특검 측 “김경수, 드루킹에게 온라인 정보보고 받아...센다이 총영사도 제안” 반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측은 “이 사건은 김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핵심 증거”라며 원심이 드루킹의 진술을 너무 쉽게 믿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옥중노트’를 지적하며 “김씨가 작성한 ‘옥중노트’에 보면 어떻게든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과연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1심은 너무 쉽게 김씨의 진술을 믿었다”고 말했다.

또한 “1심은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논리비약을 하고 있고, 유죄 추정에 입각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결과를 작심 비판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날 열리는 2차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재판을 마쳤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수 측 “김경수, 드루킹 일당의 ‘수단’ 불과” VS 특검 측 “온라인 정보보고 받았다”

변호인은 드루킹이 만든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대해 핵심적으로 파고들었다. 원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다”면서도 “과연 시연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대략 8시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난 것으로 볼 때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킹크랩 프로그램이 드루킹 일당의 팟캐스트 순위 상승에 활용된 정황자료도 있다”면서 ‘킹크랩’이 댓글 조작 작업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드루킹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팀은 “김 지사의 방문 후에 킹크랩이 본격화 됐다”며 반박했다. 또한 김씨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확인한 적도 없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 1~3분 후에 경공모 전략회의팀방에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고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가 댓글 작업을 지속하도록 이익 제공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슈] 3차 북미정상회담 모멘텀 확보, 궤도 오른 4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 달 이상 불확실한 국면에 빠졌던 북미 협상에 새로운 동력 확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의 핵심은 크게 4가지다. 첫째,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키로 한 부분이다. 즉 남북미 3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주도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헤쳐 나간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말로 다시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희망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세 번째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무산 위기에서 5.26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북미정상회담의 길을 닦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가교(架橋) 역할을 또 한 번 하기로 한 대목이다. 이 세 가지는 한 데 엮인 매듭으로


[반짝 인터뷰] 김경진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개혁입법에 방해만 될 것”
4·3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창원성산’을 수성하면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에 ‘공동교섭단체’의 재구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평화당 내에서 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표출됨에 따라 평화당은 ‘끝장토론’까지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반대 하는 의원들이 입장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끝장토론’에 참석하지 않은 채 반대 의견을 확고히 한 김경진 의원(초선, 광주 북구갑)은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은 오히려 ‘절차적 비토’로 개혁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개혁은 할 수 있다. 표로 힘을 보태주면 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된다고 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을 의안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개의 정당단위로 교섭단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서로간의 공통분모가 많다든지 공통의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경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평화와 정의의 모임’을 구성했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이다”라며 “골목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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