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2 (금)

  • 맑음동두천 18.4℃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7.1℃
  • 구름조금대전 17.8℃
  • 구름조금대구 17.5℃
  • 구름많음울산 15.3℃
  • 구름조금광주 16.0℃
  • 구름많음부산 16.4℃
  • 맑음고창 16.5℃
  • 맑음제주 15.8℃
  • 맑음강화 15.0℃
  • 맑음보은 16.5℃
  • 구름조금금산 16.3℃
  • 맑음강진군 17.0℃
  • 구름많음경주시 15.4℃
  • 맑음거제 17.2℃
기상청 제공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1심 무죄…직위 유지

12일 울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1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송도근 사천시장은 벌금 70만 원
16일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주로 설명했고, 이에 대해 상대 후보는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하다"면서 "피고인은 청와대 울산시 등과 협의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는 당시 경쟁 후보이자 현직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후보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루 전 1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는 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그리고 오는 16일, 김일권 양산시장 선고 공판이 오후 2시에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6.13지방선거 때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양산시장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16일 예정된 양산시장 재판이 울산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관구) 심리로 열린다는 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라는 점, 벌금 500만원 구형이라는 점 등이 울산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의 재판과 너무 흡사해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슈] 2020총선 D-1년, 정치권은 지금 정계개편 ‘동상이몽’중...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물밑에서만 흐르던 정계개편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4‧3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 흐름을 토대로 야권을 중심으로 각 진영은 정계개편 전략 마련에 골몰한 분위기다. 현재 거론되는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대통합, 또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들이 주도하는 개혁보수 중심의 보수대통합, 바른미래당 중심의 세력 확장, ‘again 국민의당’ 등 다양하다. 각 진영별로 셈법이 달라 정계개편 구상이 ‘동상이몽’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결국 정치권은 정계개편을 두고 각 진영별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 올해 중하반기가 돼서야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당, 창원성산 504표 석패에 “대한애국당 838표, 통합해야 승리” 한국당 내에서는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강기윤 한국당 후보가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게 504표로 석패하면서 보수대통합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3334표를,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838표를 얻었다. 한국당은 이들의 표를 모두 흡수했다면, 적어도 대한애국당 후보가


[반짝 인터뷰] 김경진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개혁입법에 방해만 될 것”
4·3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창원성산’을 수성하면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에 ‘공동교섭단체’의 재구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평화당 내에서 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표출됨에 따라 평화당은 ‘끝장토론’까지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반대 하는 의원들이 입장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끝장토론’에 참석하지 않은 채 반대 의견을 확고히 한 김경진 의원(초선, 광주 북구갑)은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은 오히려 ‘절차적 비토’로 개혁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개혁은 할 수 있다. 표로 힘을 보태주면 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된다고 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을 의안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개의 정당단위로 교섭단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서로간의 공통분모가 많다든지 공통의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경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평화와 정의의 모임’을 구성했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이다”라며 “골목경제가

[카드뉴스] 대세는 역시 SUV!…2019 서울모터쇼 살펴보기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지난달 28일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국제모터쇼인 ‘서울모터쇼’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자동차 시장의 ‘대세’인 SUV 모델을 선보였는데요. 기아차는 플래그십 SUV 모하비의 콘셉트카 ‘모하비 마스터피스’를 세계 최초 공개했습니다. 국내 유일 후륜 구동 기반 V6 3.0 디젤 엔진이 탑재된 모하비는 올해 하반기 부분변경 모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형 모델뿐만 아니라 ‘SP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한 하이클래스 소형 SUV도 공개, 글로벌 소형 SUV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르노삼성은 한국적 취향의 디테일과 독창성을 담은 크로스오버 SUV ‘XM3 인스파이어’ 쇼카를 공개했습니다. 다음해 1분기에 출시될 XM3는 부산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요. 노사 분규 장기화로 부진에 빠진 르노삼성에 ‘동아줄’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지엠은 대형 SUV ‘트래버스’와 중형 픽업트럭 ‘콜로라도’ 등 정통 아메리칸 모델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폭넓은 제품군을 선보여 신규 고객을 끌어온다는 전략입니다. 두 모델이 연내 출시된다면, 트래버스는 대형 SUV 시장에서 기아차 모하비

[카드뉴스]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유료방송 2위 입성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LG유플러스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CJ ENM이 보유한 케이블TV업체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 중 50% + 1주를 8000억 원에 인수하는 조건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이사회 의결에 이어 CJ EN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의결로 LG유플러스는 단숨에 유료방송사업업계 2위로 오르게 됐다. 이와 달리 SK브로드밴드는 3위로 밀려나게 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 합병을 추진한 바 있으나, 경쟁제한성이 혼재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이를 최종 불허한 바 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며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 최대주주가 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인수와 시너지 발굴을 통해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본격화되는 5G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인수를 통해 방송통신 산업 관련 다양한 사업자와의 상생협업을 지속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1심 무죄…직위 유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주로 설명했고, 이에 대해 상대 후보는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하다"면서 "피고인은 청와대 울산시 등과 협의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는 당시 경쟁 후보이자 현직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후보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루 전 1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는 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