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논란될 위법성은 없다, 전문적 식견 있어”
한국, 검찰 고발... 바른미래 ‘주식 거래 조사 요청’ 제출
평화, 당 내 이견 엇갈려... 정의, 데스노트 명단에서 사라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의원.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주식 보유를 두고 난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언론에 나와 의혹 관련해 적극 해명한 후 옹호 태세로 전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고, 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를 찾아가 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민주평화당 내에선 의견 충돌이 있지만, 정의당에선 찬성 기류를 보였다.

보수 야권의 강력 반발에 따라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직후 24일 전후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자는 국민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과 관련해 전문적 식견이 있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이미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며 “더 이상 억지주장, 황당무계한 정치공세, 근거 없이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공세를 그만두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발‧조사 요청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당은 이날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었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같이 제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장막을 거둬내고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며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 기류에 동참했다. 오신환 의원은 같은 날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찾아가 ‘이미선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과정에서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부적격으로 모은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주식을 팔면 긍정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변호사 등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범법인 아니라고 한다”면서 “약속을 이행한 이 후보자의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헌재 구성의 다양성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입장을 선회해 당과 이견 차를 보였다.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은 주말을 넘기면서 찬성 기류로 돌아섰다. 이 후보자가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사라지는 모양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 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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