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70년 지나도 독자적 전시작전권도 가지지 못한 상황이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가졌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가졌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절치부심(切齒腐心)’ 정신을 강조하면서 6.25 종전 70여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전시작전권을 가지지 못하고 ‘한미동맹’에 의지하는 국방상황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3군 참모총장 및 장성 진급자에 대한 신고식에서 “절치부심, 절치, 이를 갈고, 부심, 가슴을 썩이면서 어떤 치욕이나 국란을 다시 되풀이해서 겪지 않겠다는,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대비하고 힘을 길러나가는 그런 정신자세, 그것이 절치부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절치부심의 정신자세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을 늘 한다”며 임진왜란 이후 군사력을 키우지 못하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역사적 상황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병자호란에서) 결국 항복했고, 삼배구고두, 청태종에게 인조 임금이 무릎걸음으로 걷다 가서 삼배를 하고 아홉 번 이마로 땅을 찧는 그런 항복 의식을 했다”며 “그런 일을 겪었으면 그야말로 절치부심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지 못했고, 결국 우리는 나라를 잃었고, 35년간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해야 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식민 지배를 받고 2차 대전 종전으로 해방이 됐지만 나라는 남북으로 또 분단됐고, 분단된 남북 간에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났다”며 “전쟁이 끝났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 국방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 힘으로 끝내는 분단까지 극복해내고, 또 한미동맹과 함께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식의 강한 우리 국방력을 갖추는데 절치부심해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간이 만약에 해이하다면 적어도 우리 군대만큼은 그런 절치부심의 정신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라며 “종전 후에 거의 70년, 가까이 지금 이 시점까지 아직도 우리는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독자적인 말하자면 전시작전권까지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거듭 말했다.

문 대통령은 “ 지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우리 한반도 정세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어 달라”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평화가 아직까지 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직까지 확고하게 정착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안보환경이기 때문에 이 안보환경에 언제든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강한 군, 또 힘을 통한 평화, 이것은 비단 남북관계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분단이 극복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강대국들, 아주 세계 최강의 그런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우리의 지정학적인 안보환경”이라고 분단 이후를 대비한 강한 군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힘이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저는 다 알다시피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북한의 핵도 말하자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화를 통한 그런 식의 해결도 강한 힘이 뒷받침될 때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평화를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고식 후 가진 환담 마무리 말을 통해서도 “‘칼은 뽑았을 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칼집 속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고 하듯이 군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때에 더 큰 위력이 있는 것”이라며 “완전한 평화를 우리가 구축할 때까지 한마음으로 함께 나아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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