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미선, 주식 내부 거래 없다는 것 입증 돼”
나경원 “앞으로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
오는 18일 임명강행 수순...與野 대치 4월 국회 ‘빈손’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임명강행 수순을 밟는 모습에 4월 국회 역시 계속해서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두 후보자의 국회 채택 시한은 지난 15일로 국회는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으로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다.
결국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오는 18일 진행되는 만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8일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현 정부의 임명강행은 15번째가 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과도한 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식거래가 문제가 되는데 내부거래를 하지않았다는 것이 입증됐고, 실제로 주식거래를 가지고 돈을 번 것 같진 않다”며 “오히려 주식거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미선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 인사참사’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청와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라며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자리가 헌법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나침반이 되는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이라며 “이해충돌과 불법 주식투자 의혹이라는 심각한 결점이 있는 인물에게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길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보자”라며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견제 및 균형을 잡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택을 정치적인 이유와 진영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검증과 일방통행에도 불구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이 후보자에 대해 검찰고발과 함께 주식거래에 대한 금융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다만 반대 의견에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말잔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며 “4월 국회가 일정도 못 잡은 채 또 다시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문제를 두고 싸우더라도 국회의 기본적인 의사일정은 정하고 논쟁하자”며 “부끄럽다. 제발 일 좀 하는 국회를 만들 것을 각 정당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사실상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수순에 들어간 만큼 아직까지 일정조차 잡지 못한 4월 국회 역시 ‘빈손 국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