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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김경수 보석 허가...범여권 “현명한 판단”vs 보수野 “공정한 재판 포기”

민주 “법원 최종 판단까지 김경수 지사와 진실규명 총력”
한국 “보석허가, 법원 결정...재특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확인”


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에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한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법원은 이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지난 1월 30일 구속된 이후 77일만이다.

이에 민주당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 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비록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오늘 결정으로 진공 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 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며 “정의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더 이상 혼란이 없길 바라면서 이후 법원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반면 보수 야당에선 법원의 판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사실상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며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김 지사 보석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닌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면서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다. 죄질이 심히 불량한 김 지사는 석방에 기뻐하지 말라”고 했다.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칭했던 은어다.


















[이슈] 바른미래, 바른정당은 남고 국민의당이 탈당하나
바른미래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 이전부터 있던 내홍이지만 이번의 양상은 좀 다르다. 자유한국당으로 간다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소문은 무성했고, 실제 당적을 옮긴 의원들이 있었다. 이번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의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내홍 중심에 서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결단하라”고 촉구하며 호남대통합론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박 의원의 제안에 솔깃해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출신인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하고 호남계열 의원들의 통합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분란의 불씨 껐던 바른정당 출신들 바른정당 계열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다는 의혹을 잠재워 준 사람은 과거 바른정당 대선 후보이자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었다. 유 의원은 지난 9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사초청 특강을 마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국당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개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국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한국당 행의 의혹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상진① “지금까지 투명 공천 실패, 당대표 ‘자기 사람’ 심기 때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ㆍ27 전당대회 내내 강조하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공식 출범했다.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공천 혁신, 당 혁신, 정치 혁신’ 세 개 소위를 가동해 공천 시스템 개혁과 정치 혁신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폴리뉴스’는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을 만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련될 한국당의 공천 시스템 개혁안과 당 혁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공천 시스템의 기본 방향을 묻는 질문에 “공천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언제나 시끄럽고 잡음이 많았다. 말은 투명 공천을 다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그 시점의 당 대표, 당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 위원장은 “당 대표 정도 하면 다음에 자기 사람으로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며 “자기 사람을 많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놔야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고 그 당의 대선후보가 된다. 그런 개인적 정

[카드뉴스] 금융혁신 선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서비스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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