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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김경수 보석 허가...범여권 “현명한 판단”vs 보수野 “공정한 재판 포기”

민주 “법원 최종 판단까지 김경수 지사와 진실규명 총력”
한국 “보석허가, 법원 결정...재특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확인”


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에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한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법원은 이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지난 1월 30일 구속된 이후 77일만이다.

이에 민주당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 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비록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오늘 결정으로 진공 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 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며 “정의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더 이상 혼란이 없길 바라면서 이후 법원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반면 보수 야당에선 법원의 판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사실상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며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김 지사 보석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닌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면서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다. 죄질이 심히 불량한 김 지사는 석방에 기뻐하지 말라”고 했다.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칭했던 은어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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