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속히 추경안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국민안전강화·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추경안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일부 야당은 재해 추경과 비(非)재해 추경을 구분하자는데, 이는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면서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당리당략만으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사업, 다중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강원 산불 등 대형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노후도로 등에 대한 안전 투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벤처기업과 창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 등 실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투자를 늘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분야의 핵심 인재를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면서 “속도가 중요한 만큼 신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 후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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